이혼도 힘든데…자녀 양육비 ‘나 몰라라’

<앵커 멘트>

이혼 가정이 크게 늘면서 양육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전체의 22%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최진아 기자가 실태와 해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임 모 씨.

이혼 당시,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전 남편은 1년 만에 송금을 끊었습니다.

막무가내로 본인도 먹고살기 힘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임OO(한부모가정 엄마/음성변조) : "매달 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빠듯하니까, 사교육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고...방과 후(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하다가 없으면 아예 못 시키고..."

부모 중 한쪽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은 175만 가구.

세 곳 중 한 곳은 이혼 때문인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는 가정은 22%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양육비 소송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까지 생겨났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년간 6만 3천여 건의 상담이 쏟아졌지만,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연결된 경우는 천 7백여 건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이선희(양육비이행관리원장) : "소득 같은 거, 재산 같은 거 있는 걸 알아야 (양육비이행원에서) 강제집행을 할 텐데 법원을 통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니까...법적·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미국 등 외국에서는 양육비를 제대로 안 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로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이어 최근 다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KBS 뉴스 최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