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미세먼지…‘저감조치’ 유명무실?

<앵커 멘트>

지난주 수도권 대기질이 세계 최악 수준으로 나빠지는 등 연일 심각한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비상저감조치는 정작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심 하늘을 미세먼지가 뿌옇게 뒤덮었습니다.

멀리 있는 건물은 흐릿하게 보이고,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최근엔 미세먼지 없는 날이 손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인터뷰> 구성수(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 "목도 많이 아프고 잘 때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항상 미세먼지 있다고 나오니까 외출할 때는 마스크는 필수로 챙기고..."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일부 사업장은 조업을 단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계 최악 수준으로 공기질이 나빠진 지난주조차 이 조치는 발동되지 않았습니다.

비상조치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이 예보된 경우 발동됩니다.

1년에 한 차례 정도 발령되거나 아예 발령되지 않을 강한 기준입니다.

<인터뷰> 김순태(아주대 환경건설교통공학부 교수) : "과거 기간의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현실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령 비상조치가 발령돼도 민간차량은 2부제 대상이 아니고, 비산먼지 사업장의 조업 단축도 자율이기 때문에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환경부는 지난주 3개 수도권 광역단체와 전문가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열고 기준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