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총량제’로 일부지역 과밀학급 우려

<앵커 멘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새 학교 설립이 잇따라 반려되면서 과밀학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감소해 학교가 더 필요없다는 건데, 학생이 증가하는 일부 지역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업이 한창인 이 초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31명.

우리나라 평균 22.4명에 비해 9명 더 많은 과밀학급입니다.

음악실을 교실로 써도 학생 수가 계속 늘자 급히 증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더군다나 인근에 새 아파트를 짓고 있어 과밀학급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2천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초등학생은 700여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존 학교를 증축하면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며 새 학교 설립을 두 차례 반려했습니다.

<인터뷰> 김보름(학부모) : "아이들을 콩나물시루처럼 다 같이 몰아넣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9천 5백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이 재건축 단지도 중학교 설립이 두 차례 보류됐습니다.

중학생이 최대 1,400여 명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새 학교를 지으려면 학군 내 다른 학교를 폐지하라는 '학교총량제'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주현(입주 예정 학부모) : "(아이가) 중학교에 갈 때쯤에 계속 여기 살 수 있을지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돼요.)"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오세희(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 : "'학교 총량제'라는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학교를 줄이면 신설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교육부에 학교 신설을 신청한 78곳 가운데 70%가 넘는 곳의 학교 신설이 무산됐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