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2017 대선
安 “휴대전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단통법도 개정”
입력 2017.04.13 (18:22) 수정 2017.04.13 (19:13) 정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3일(오늘)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통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선 휴대전화 가입자가 애초 데이터 용량을 다 쓴 후에도 요금 걱정없이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속도 제어형)'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장애인·청소년·취업준비생 등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5만 개 이상 설치, 개방할 거라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설립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단통법'에 대해선 "시행 이후 소비자 후생은 감소했지만 이통사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면서 계약기간 내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 상한제 도입과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 단말기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해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4G망 대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공영 방송 역할 재정립과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방송·언론 정책도 내놓았다.

우선 공영방송의 재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영방송 콘텐츠의 시청자 무료 접근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지상파·종편·인터넷 광고로 차등화된 광고 규제를 재정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청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며 취약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영리 목적의 일정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安 “휴대전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단통법도 개정”
    • 입력 2017-04-13 18:22:43
    • 수정2017-04-13 19:13:44
    정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3일(오늘)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통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우선 휴대전화 가입자가 애초 데이터 용량을 다 쓴 후에도 요금 걱정없이 기본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속도 제어형)'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소득층·장애인·청소년·취업준비생 등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를 5만 개 이상 설치, 개방할 거라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설립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단통법'에 대해선 "시행 이후 소비자 후생은 감소했지만 이통사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했다"면서 계약기간 내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 상한제 도입과 단말기 할부수수료 인하·폐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 단말기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해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4G망 대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공영 방송 역할 재정립과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방송·언론 정책도 내놓았다.

우선 공영방송의 재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영방송 콘텐츠의 시청자 무료 접근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지상파·종편·인터넷 광고로 차등화된 광고 규제를 재정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청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며 취약한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영리 목적의 일정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