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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7 대선
文측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법 개정할 것”
입력 2017.04.15 (16:08) 수정 2017.04.15 (16:11) 정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15일(오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 선대위 유승희 '표현의 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위원해 발대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행해진 '블랙리스트'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적폐로 규정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공표·유포죄, 모욕죄, 후보자 비방죄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는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와 사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되, '진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죄를 묻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文측 “블랙리스트 없는 나라…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법 개정할 것”
    • 입력 2017-04-15 16:08:39
    • 수정2017-04-15 16:11:11
    정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15일(오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 선대위 유승희 '표현의 자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위원해 발대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행해진 '블랙리스트' 사건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적폐로 규정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공표·유포죄, 모욕죄, 후보자 비방죄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는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와 사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되, '진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죄를 묻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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