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3% 후반 성장·70% 고용률 달성”…공약집 첫 공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5일(오늘) '3%대 후반 경제성장과 고용률 70% 달성' 등의 구상이 담긴 공약집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힘'을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홍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국정비전으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 후반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유지해 경기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임기 중 고용률 70%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공언한 홍 후보는 연쇄 살인범이나 상습 성폭력범 등 특정 흉악범에 한해 1∼7년 보호 수용을 선고할 수 있는 '흉악범 보호 수용 제도' 도입 방침도 처음으로 밝혔다.

아울러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국가 사무의 1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으로 이양하고, 정부 부처 일부 개편방안도 내놨다. 여기에는 현 미래창조과학부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개편하는 동시에 중소기업부와 정보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과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을 부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별감찰관의 경우 감찰 대상을 현행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행정관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통령에 대한 '감찰 개시' 보고를 금지하는 등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직선제 교육감 선출방식은 광역지자체장과의 '러닝메이트'나 공동등록제, 간선제 등으로 개선하고, 학제 개편은 현행 '6-3-3'을 유지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2022년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 다중대표소송 도입 ▲ 전자투표제 의무화 ▲ 신주인수선택권제를 비롯한 한국형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 기관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공정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등도 약속했다.

이밖에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4계절 휴가제' 도입, 쌀 생산조정제 도입,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장애등급 간소화, 대학생 교통할인, 초중고 무료 독감예방접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상반기 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승격, 해군특수전사령부 설치, 사병 봉급 30만원 인상을 골자로 한 안보 공약과 미세먼지 대책 등 최근 발표한 세부 공약들도 책자에 담았다.

5·9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집을 내놓은 것은 5개 주요정당을 통틀어 한국당이 처음으로 책자는 오는 17일 정식 발간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과 비교해 볼 때, 20일 가량 빨리 출판되는 것이라고 한국당은 전했다.

공약집은 국가안보와 일자리·성장 등 7대 분야에 걸친 내용으로 모두 230쪽 분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