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염전 노예’ 방지법 제정·장애 등급제 폐지 공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오늘) 장애등급제 폐지와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 등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장애인식개선센터에서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500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신체적·정신적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의료·복지 지원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일부 도서 지역에서 장애인을 감금한 채 무임금 노동을 강요한 '염전노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0세로 확대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저상버스 공급확대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