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재인 “안철수, 반기문 사퇴로 사드 입장 바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드 배치 말바꾸기 논란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반기문 총장이 사퇴한 바로 그 시기에 사드찬성으로 바꾼 거죠. 보수 표를 의식해서"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어제(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작년 11월에도 안 후보님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라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보수표 의식해서 2월에 바꾼 게 아닙니다. 작년 말에 바꾼 겁니다."라고 반박했다.

팩트 체크

안철수 후보는 경북 성주를 사드 부지로 공식 발표하기 사흘 전인 2016년 7월 10일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안 후보는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 9일 뒤인 9월 18일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핵(核)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며 변화된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제 개인의 생각"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한다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되"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당초 완강한 반대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었다.

이후 안 후보는 11월 13일 있었던 매경과의 인터뷰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기존의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12월 22일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는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으로, 다음 정부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재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외교적인 수순을 밟는 게 옳다"면서도 "이제는 미국과 우리 정부 간 협약을 맺어 이를 갑자기 파기하기는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후 지난 1월 1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일단 정부간에 약속된 협약에 대해선 다음 정부에서 완전히 없던 것으로 뒤집는 건 힘들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사드 배치를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이후 반기문 전 유엔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난 2월 1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미 사드 배치 협약을 맺었다. 이를 함부로 뒤집는 건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국가 간 약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어 4월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며 "국가 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팩트 체크 결과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주장대로 상황 변화 때문이든 아니면 문재인 후보의 주장처럼 보수 표를 의식해서든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바꾼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지난해 12월이었고, '다음 정부에서도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도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인 지난 1월이었다.

따라서 '반 전 총장이 사퇴한 시기에 안 후보가 사드 찬성으로 말바꾸기 했다'는 문 후보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작년 말에 (말을) 바꿨다'는 안 후보의 주장이 더 사실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