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재협상 안돼…무임승차론 근거없어”

<기자 멘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 재협상 주장을 하면서 사드 비용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맥매스터의 발언은 한미 간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걸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구요,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이 강조한 건 한국과의 합의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맥매스터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맥매스터(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저는 대통령 발언을 부정하는 것은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김관진 실장에게 얘기한 건, 기존 협정은 재협상 시점까지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맥매스터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 협정은 재협상 전까지만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드 비용을 재협상하겠다는 의미로 청와대와 외교부의 설명과는 배치되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오더라도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운용과 유지 비용은 한미간 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국방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SOFA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발언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사드 비용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동맹국이 방위비를 더 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 10년 간 구입한 미국산 무기는 36조 원 규모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최대 무기 수출국인데요,

F-35 전투기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구입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지급해야 할 금액도 10조 원이 넘구요,

트럼프가 내세우는 안보 무임승차론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우리 정부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내에서도 이번 사드 비용 재협상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한국에 사드 비용을 부담시키고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는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친구이자 동맹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는데요,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부동산 부자인 트럼프를 겨냥해 한국을 방어하는 건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라는 건 계약을 뒤집는 배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