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소규모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 소규모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목조 건축물을 제외한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최소 기준이 종전 500㎡에서 200㎡로 낮아집니다.

신축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연면적에 상관없이 내진 설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