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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권으로 660억 원 대출 일당 적발
입력 2017.05.16 (21:35) 수정 2017.05.16 (21:56) 뉴스9(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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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매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가 하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한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구속된 김 모 씨 등은 이곳에서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대출 관련 작업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악용한 건데, 판매기업이 물건을 팔면 구매기업이 은행에 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매출의 일부를 대출 형식으로 은행으로부터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김 씨 등은 매출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이 실거래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녹취> 은행관계자 : "매출 증빙을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는 또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또 기존 회사의 실적이 저조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서류상 매출실적이 좋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직 은행 임직원 3명은 골프채 등을 받고 대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당 대출된 금액이 660억 원이나 됩니다.

<녹취> 검찰 관계자 : "일련번호를 일부만 은행대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나중에 대출받은 이후에 이를 취소해도 은행에서 이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검찰은 업체관계자와 전직 은행 부지점장 등 12명을 구속하고, 전 은행지점장 등 4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4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 허위 채권으로 660억 원 대출 일당 적발
    • 입력 2017-05-16 21:39:10
    • 수정2017-05-16 21:56:44
    뉴스9(경인)
<앵커 멘트>

매출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대출을 받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가 하면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한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구속된 김 모 씨 등은 이곳에서 기업대출 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등 대출 관련 작업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악용한 건데, 판매기업이 물건을 팔면 구매기업이 은행에 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매출의 일부를 대출 형식으로 은행으로부터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김 씨 등은 매출 자체가 없는데도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이 실거래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녹취> 은행관계자 : "매출 증빙을 갖다 주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는 또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또 기존 회사의 실적이 저조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서류상 매출실적이 좋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직 은행 임직원 3명은 골프채 등을 받고 대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당 대출된 금액이 660억 원이나 됩니다.

<녹취> 검찰 관계자 : "일련번호를 일부만 은행대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에 나중에 대출받은 이후에 이를 취소해도 은행에서 이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검찰은 업체관계자와 전직 은행 부지점장 등 12명을 구속하고, 전 은행지점장 등 4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4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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