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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돼도”…차별 해소·비용 과제
입력 2017.05.18 (06:35) 수정 2017.05.18 (07:14)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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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시작하고, 하반기 안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은행과 씨티은행 등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과제는 없는지,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소식에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 김포공항.

정규직이 되는 건 좋지만 처우가 더 나빠져, 이름 뿐인 정규직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미영(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 "시급이 깎이면서 어떠한 자사가 생겨서 그쪽 소급으로 인하여 저희가 그냥 남들보기 정규직만 된다라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정규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행 안에서도 바늘 구멍을 뚫고 정규직이 되더라도 차별은 여전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녹취> 기업은행 무기계약직원 :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이 되면서 말뿐인 전환이 아닌 실질적인 차별이 없는 전환이 됐으면 합니다."

이때문에 실질적인 차별이 없는 정규직 전환에는 추가 비용부담이 뒤따릅니다.

총인건비가 대폭 상승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한재준(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 "공공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임금 보전 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74조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규직 전환의 기준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체질 개선 노력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 “정규직 전환돼도”…차별 해소·비용 과제
    • 입력 2017-05-18 06:38:45
    • 수정2017-05-18 07:14:3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시작하고, 하반기 안에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은행과 씨티은행 등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비정규직 제로 시대',과제는 없는지, 홍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 소식에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 김포공항.

정규직이 되는 건 좋지만 처우가 더 나빠져, 이름 뿐인 정규직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미영(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 "시급이 깎이면서 어떠한 자사가 생겨서 그쪽 소급으로 인하여 저희가 그냥 남들보기 정규직만 된다라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정규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행 안에서도 바늘 구멍을 뚫고 정규직이 되더라도 차별은 여전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녹취> 기업은행 무기계약직원 :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이 되면서 말뿐인 전환이 아닌 실질적인 차별이 없는 전환이 됐으면 합니다."

이때문에 실질적인 차별이 없는 정규직 전환에는 추가 비용부담이 뒤따릅니다.

총인건비가 대폭 상승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한재준(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 "공공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임금 보전 등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74조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규직 전환의 기준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배규식(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체질 개선 노력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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