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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촛불 개혁 10대 과제’ 민감 현안 많아
입력 2017.05.22 (21:21) 수정 2017.05.22 (21:3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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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서 보셨듯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대선 전에 이미 국정 과제 등을 집대성해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제안한 곳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인데요.

두 단체는 특히 '촛불 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제로 이중 일부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발표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와 보 상시 개방, 세월호 사고로 숨진 기간제 교사를 순직자로 인정하라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지시는 모두 촛불 개혁 10대 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 또 어떤 내용이 10대 과제에 담겨 있는지 송수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촛불 개혁 10대 과제 중 두번째 항목이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입니다.

2013년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를 철회시킴으로서 합법화를 추진하자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헌법재판소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 노조법을 합헌으로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새 정부가 전교조 재합법화에 나설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10대 과제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 지원,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선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10대 과제가 알려진 뒤, 일부 과제에 대해 야권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자 청와대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라는 말은 낯선 표현이며, 특히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현 정부로서는 아직 한 열흘 좀 지났습니다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습니다."

민주연구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사회의 제안을 참고용으로 보고서에 쓴 것이며 민주당 차원의 제안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 [앵커&리포트] ‘촛불 개혁 10대 과제’ 민감 현안 많아
    • 입력 2017-05-22 21:23:02
    • 수정2017-05-22 21:31:19
    뉴스 9
<앵커 멘트>

앞서 보셨듯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출범으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대선 전에 이미 국정 과제 등을 집대성해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제안한 곳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인데요.

두 단체는 특히 '촛불 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제로 이중 일부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발표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와 보 상시 개방, 세월호 사고로 숨진 기간제 교사를 순직자로 인정하라는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지시는 모두 촛불 개혁 10대 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 또 어떤 내용이 10대 과제에 담겨 있는지 송수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촛불 개혁 10대 과제 중 두번째 항목이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입니다.

2013년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를 철회시킴으로서 합법화를 추진하자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헌법재판소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 노조법을 합헌으로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새 정부가 전교조 재합법화에 나설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10대 과제엔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 지원,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선언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10대 과제가 알려진 뒤, 일부 과제에 대해 야권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자 청와대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라는 말은 낯선 표현이며, 특히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김수현(청와대 사회수석) :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현 정부로서는 아직 한 열흘 좀 지났습니다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습니다."

민주연구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 사회의 제안을 참고용으로 보고서에 쓴 것이며 민주당 차원의 제안은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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