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건은…‘권한 통제’·‘인권 보호’

<앵커 멘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늘(27일) 경찰청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됐는데, 국정기획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갈 경우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의 권한 독점과 잇단 비리로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됐다면서도, 용산 참사와 백남기 농민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경찰 역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갈 경우, 경찰의 권력 남용을 막을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범계(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 "(경찰로의) 권한의 집중과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찾아갈 것이며,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정기획위는 , 경찰이 또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경찰이 인권 옹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일요일인 내일(28일)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받은 감사원과 새 정부에서 위상 강화가 예상되는 국가인권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