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신복지법 시행…퇴원 환자 갈 곳은?

<앵커 멘트>

정신 질환자들의 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정신건강 복지법이 내일(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준비가 미흡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최대 만 3천여 명의 환자가 퇴원할 전망이지만, 이들을 맞을 돌봄시설이나 전문 인력은 태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 여성은 증상이 심하지 않았지만, 부양에 부담을 느낀 가족들의 요구로 무려 18년 동안이나 정신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녹취> 이옥자(수녀/대전 섭리가정원장) : "불편하죠. 다 식구들이. 그러니까 병원에 넣어둔 거죠 계속. 지금은 너무 잘 생활하고요."

새로운 법 시행으로 이런 강제입원 환자 만 3천여 명이 병원 밖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문제는 가족 등이 없어 퇴원 후에도 주거 치료가 불가피한 환자들, 이런 환자들의 규모가 7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주거 치료 시설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2천 명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녹취> 권준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가족들 대신에 돌봐줄 시설을 국가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그 기능을 도와주고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이죠."

강제 입원을 위해 앞으로는 정신과 전문의 2명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심사할 인력 충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 시행을 앞두고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판정 전담 전문의' 16명을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9명에 그친 상황입니다.

<인터뷰> 조근호(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장) : "수도권 지역에 출장진단업무를 하기 위해서 현재의 인원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퇴원 환자들을 돌볼 시설과 인력을 서둘러 확충하지 않을 경우 초기 혼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거란 우려가 큽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