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공약 재원 확보 난항”…증세 논의되나?

<앵커 멘트>

국정 기획위원회가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수요 점검에 들어 갔는데요.

증세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최근, 증세 없이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국정 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들이 어제(30일) 국정기획위 재정계획수립TF에 비공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등의 공약 이행을 위한 향후 5년간 세입 재원 마련 계획이 핵심 보고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재원은 모두 178조 원.

이 가운데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112조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66조 원은 세입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재부 측은 그러나 자연적 세수 증가와 탈루 세금 환수, 세외수입 확대 등 증세 외의 수단만으론 목표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현행 세제 내에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활한 공약 이행을 위해선 증세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공약을 실행하려면) 결국은 대규모의 증세가 필요하고,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건 부차적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증세 규모와 방법을 논의할 전문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조만간 증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