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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문재인 정부 출범
‘5대 인사 원칙’ 후보자 의혹 점검해 보니…
입력 2017.06.15 (21:08) 수정 2017.06.15 (22: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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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사 대치 정국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밝힌 5대 인사 원칙이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거나 청문회를 앞둔 고위 각료와 후보자들을 이 5대 원칙에 맞춰 점검해봤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 이렇게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등에 연루된 사람은 등용하지 않는단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인사가 시작되자 상당수 후보자가 이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위장전입은 세 명이 해당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금탈루 의혹도 세 사람이 받고 있는데, 모두 다운 계약서 작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봉천동 건물 매매 과정에서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잘 몰랐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경환 법무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서 밝히겠단 입장이고, 김 위원장은 당시 관행이었지만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논문표절 의혹은 가장 많은 후보자가 해당됩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안 후보자는 표절 가능성을 언급한 기고문은 가정으로 쓴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자 측은 이미 소명됐다는 입장입니다.

5대 원칙 외에 다른 문제점도 불거졌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인데요.

안 후보자는 3년 전 기고문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고백했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성 관련 인식 문제로도 논란에 휩싸였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석사 논문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자신이 재직중이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명의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부인의 공립고등학교 강사 부정 취업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 ‘5대 인사 원칙’ 후보자 의혹 점검해 보니…
    • 입력 2017-06-15 21:09:52
    • 수정2017-06-15 22:13:05
    뉴스 9
<앵커 멘트>

인사 대치 정국의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밝힌 5대 인사 원칙이 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거나 청문회를 앞둔 고위 각료와 후보자들을 이 5대 원칙에 맞춰 점검해봤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 이렇게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등에 연루된 사람은 등용하지 않는단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인사가 시작되자 상당수 후보자가 이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위장전입은 세 명이 해당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금탈루 의혹도 세 사람이 받고 있는데, 모두 다운 계약서 작성과 관련돼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봉천동 건물 매매 과정에서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잘 몰랐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경환 법무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서 밝히겠단 입장이고, 김 위원장은 당시 관행이었지만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논문표절 의혹은 가장 많은 후보자가 해당됩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부인했고, 안 후보자는 표절 가능성을 언급한 기고문은 가정으로 쓴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자 측은 이미 소명됐다는 입장입니다.

5대 원칙 외에 다른 문제점도 불거졌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인데요.

안 후보자는 3년 전 기고문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고백했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성 관련 인식 문제로도 논란에 휩싸였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석사 논문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자신이 재직중이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명의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부인의 공립고등학교 강사 부정 취업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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