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美 대사관, ‘인간띠 집회 허용’ 정부에 항의 외

사드 배치 반대 단체의 이른바 '인간띠 집회'가 허용된 것과 관련해, 주한 미국대사관이 외교공관 보호의무를 규정한 빈협약에 비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서한을 외교부에 보내 공식 항의했다고 외교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세월호특별법 ‘이의제기 금지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된 '배상금을 받은 유족은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문구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습니다.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6월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된 것은 1997년 이후 처음입니다.

주차 공간 너비 2.3m→2.5m 확대

국토교통부는 신축 건물이나 주차장의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 기존의 가로 2.3m에서 2.5m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