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제’ 과거 운용 사례는?

<앵커 멘트>

정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에게 묻기로 했는데요.

신고리 5, 6호기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과거에 이뤄졌던 시민배심원제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5년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지어진 울산의 한 음식물 처리시설.

하지만 시민배심원단을 꾸리는 과정이나 배심원단 활동기간 모두 시간에 쫓기다 보니 관련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27억 원을 들인 이 시설은 9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시민배심원단 구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윱니다.

우선 정부가 시민배심원단을 뽑을 공론화위원회에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를 배제한 데 대해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승석(울산대 경제학과 교수) : "원전은 국민의 문제며,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숙의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어야지."

<인터뷰> 홍승표(울산과학기술원 석좌교수) : "개인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익과 손해,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또, 배심원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배심원을 누구로 뽑느냐보다 이들에게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