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국제연극제’ 명칭 사용 불허”…이유는?

입력 2017.07.13 (19:29) 수정 2017.07.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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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간차원에서 30여년을 이끌어온 경남 거창 국제연극제 명칭을 거창군이 따로 사용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법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거창군이 별도의 연극제를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연극인들의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창군이 올해 처음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사용하려던 이름은 '2017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

이달 말 개막을 앞두고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예산도 집행됐지만 더 이상 이 명칭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민간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문과 인터넷, 현수막 등에 이 명칭 사용을 법원이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부분이 공통되고, 개최 장소도 민간단체가 오랜 기간 열어온 곳과 같은 장소여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녹취>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부 공보판사) :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사용해 연극제를 개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으로 금지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거창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화재단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고, 입장권 제작과 무대 준비는 일시 중단됐습니다.

<인터뷰> 박래만(거창군 문화예술담당) : "(가처분)이의신청과 집행효력정지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원의 판결로 명칭 문제는 일단 해소됐지만 거창에서 2개의 국제 연극제가 열리게 돼 연극인들의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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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국제연극제’ 명칭 사용 불허”…이유는?
    • 입력 2017-07-13 19:31:32
    • 수정2017-07-13 19:58:06
    뉴스 7
<앵커 멘트>

민간차원에서 30여년을 이끌어온 경남 거창 국제연극제 명칭을 거창군이 따로 사용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법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거창군이 별도의 연극제를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연극인들의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창군이 올해 처음 연극제를 개최하면서 사용하려던 이름은 '2017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

이달 말 개막을 앞두고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예산도 집행됐지만 더 이상 이 명칭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민간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문과 인터넷, 현수막 등에 이 명칭 사용을 법원이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부분이 공통되고, 개최 장소도 민간단체가 오랜 기간 열어온 곳과 같은 장소여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녹취> 김신유(서울중앙지법 민사부 공보판사) : "거창한 거창국제연극제라는 명칭을 사용해 연극제를 개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으로 금지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거창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화재단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고, 입장권 제작과 무대 준비는 일시 중단됐습니다.

<인터뷰> 박래만(거창군 문화예술담당) : "(가처분)이의신청과 집행효력정지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칭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원의 판결로 명칭 문제는 일단 해소됐지만 거창에서 2개의 국제 연극제가 열리게 돼 연극인들의 문제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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