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수의계약 바가지 공사 난무
입력 2002.08.2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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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당수 학교들이 시설공사를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편법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전종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학교에서는 신학기를 앞두고 시설증축과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가운데 목공실 증축과 운동실 공사에는 국고보조금 등 50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한 업체가 공사를 맡았지만 계약은 2900만원짜리와 2500만원짜리로 나눠졌습니다.
⊙교장: 3천만원 이상 공사는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니까 그냥 한 업체에 맡기려고 3천만원 이하에 (공사비를)맞춰 계약한 거죠.
⊙기자: 이 고등학교는 4000만원을 들여 농구장 포장과 야외스탠드 그리고 배수로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이 역시 계약만 3가지로 쪼갰을 뿐 모두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행정실장: 일년전 타일 공사 때 꼼꼼히 잘해서 농구장 공사할 때 한번 더 불렀어요.
⊙기자: 한 가지 공사를 여러 업체와 나눠서 수의계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학교는 1억원대 급식소 공사를 하면서 건축과 토목, 전기, 위생설비 등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건축과 위생설비 공사는 해당 면허조차 없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행정실장: 한 업체가 잘한다는 얘기 듣고 계약했는데 업종 표시를 잘못 봤어요. 업무 미숙입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 등은 교육부의 지침보다 더욱 엄격하게 1000만원 이상 공사를 경쟁입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김화진(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한 업체와 장기간 거래를 하다 보면 또 친소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또 부패될 수 있거든요.
⊙기자: 일부 사립학교는 교육 당국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려되는 공사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8000만원짜리 도장공사를 입찰 없이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더구나 시청각실 보수공사를 하면서 220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했습니다.
⊙학교 직원: 시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공사한) 면적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기자: 학교 시설공사 대금이 얼마나 투명한 계약 절차를 통해 집행되느냐의 문제는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이로 인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전종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학교에서는 신학기를 앞두고 시설증축과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가운데 목공실 증축과 운동실 공사에는 국고보조금 등 50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한 업체가 공사를 맡았지만 계약은 2900만원짜리와 2500만원짜리로 나눠졌습니다.
⊙교장: 3천만원 이상 공사는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니까 그냥 한 업체에 맡기려고 3천만원 이하에 (공사비를)맞춰 계약한 거죠.
⊙기자: 이 고등학교는 4000만원을 들여 농구장 포장과 야외스탠드 그리고 배수로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이 역시 계약만 3가지로 쪼갰을 뿐 모두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행정실장: 일년전 타일 공사 때 꼼꼼히 잘해서 농구장 공사할 때 한번 더 불렀어요.
⊙기자: 한 가지 공사를 여러 업체와 나눠서 수의계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학교는 1억원대 급식소 공사를 하면서 건축과 토목, 전기, 위생설비 등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건축과 위생설비 공사는 해당 면허조차 없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행정실장: 한 업체가 잘한다는 얘기 듣고 계약했는데 업종 표시를 잘못 봤어요. 업무 미숙입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 등은 교육부의 지침보다 더욱 엄격하게 1000만원 이상 공사를 경쟁입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김화진(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한 업체와 장기간 거래를 하다 보면 또 친소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또 부패될 수 있거든요.
⊙기자: 일부 사립학교는 교육 당국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려되는 공사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8000만원짜리 도장공사를 입찰 없이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더구나 시청각실 보수공사를 하면서 220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했습니다.
⊙학교 직원: 시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공사한) 면적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기자: 학교 시설공사 대금이 얼마나 투명한 계약 절차를 통해 집행되느냐의 문제는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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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8-25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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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당수 학교들이 시설공사를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편법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전종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학교에서는 신학기를 앞두고 시설증축과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가운데 목공실 증축과 운동실 공사에는 국고보조금 등 50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한 업체가 공사를 맡았지만 계약은 2900만원짜리와 2500만원짜리로 나눠졌습니다.
⊙교장: 3천만원 이상 공사는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니까 그냥 한 업체에 맡기려고 3천만원 이하에 (공사비를)맞춰 계약한 거죠.
⊙기자: 이 고등학교는 4000만원을 들여 농구장 포장과 야외스탠드 그리고 배수로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이 역시 계약만 3가지로 쪼갰을 뿐 모두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행정실장: 일년전 타일 공사 때 꼼꼼히 잘해서 농구장 공사할 때 한번 더 불렀어요.
⊙기자: 한 가지 공사를 여러 업체와 나눠서 수의계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학교는 1억원대 급식소 공사를 하면서 건축과 토목, 전기, 위생설비 등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건축과 위생설비 공사는 해당 면허조차 없는 업체에 맡겼습니다.
⊙행정실장: 한 업체가 잘한다는 얘기 듣고 계약했는데 업종 표시를 잘못 봤어요. 업무 미숙입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 등은 교육부의 지침보다 더욱 엄격하게 1000만원 이상 공사를 경쟁입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김화진(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한 업체와 장기간 거래를 하다 보면 또 친소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또 부패될 수 있거든요.
⊙기자: 일부 사립학교는 교육 당국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우려되는 공사관행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8000만원짜리 도장공사를 입찰 없이 한 업체에 맡겼습니다.
더구나 시청각실 보수공사를 하면서 220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했습니다.
⊙학교 직원: 시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공사한) 면적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기자: 학교 시설공사 대금이 얼마나 투명한 계약 절차를 통해 집행되느냐의 문제는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KBS뉴스 전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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