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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2심서 무더기 감형…피해자 가족 반발
입력 2017.07.27 (12:20) 수정 2017.07.27 (12:35)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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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전원 형이 줄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62명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46명은 옥시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형량을 1년 줄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구소장 김 모 씨와 조 모 씨도 감형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13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본 세퓨 대표 오 모 씨는 2년이 감형되는 등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명 전원이 1년에서 2년씩 형량이 줄었습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92%와 합의했고,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된 상황" 등이 감형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 : "터무니없는 처벌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그 많은 소비자들, 피해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 2심서 무더기 감형…피해자 가족 반발
    • 입력 2017-07-27 12:21:29
    • 수정2017-07-27 12:35:06
    뉴스 12
<앵커 멘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전원 형이 줄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62명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46명은 옥시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형량을 1년 줄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구소장 김 모 씨와 조 모 씨도 감형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13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본 세퓨 대표 오 모 씨는 2년이 감형되는 등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명 전원이 1년에서 2년씩 형량이 줄었습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92%와 합의했고,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된 상황" 등이 감형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 : "터무니없는 처벌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그 많은 소비자들, 피해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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