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2심서 무더기 감형…피해자 가족 반발
입력 2017.07.27 (12:20)
수정 2017.07.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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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전원 형이 줄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62명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46명은 옥시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형량을 1년 줄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구소장 김 모 씨와 조 모 씨도 감형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13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본 세퓨 대표 오 모 씨는 2년이 감형되는 등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명 전원이 1년에서 2년씩 형량이 줄었습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92%와 합의했고,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된 상황" 등이 감형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 : "터무니없는 처벌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그 많은 소비자들, 피해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전원 형이 줄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62명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46명은 옥시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형량을 1년 줄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구소장 김 모 씨와 조 모 씨도 감형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13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본 세퓨 대표 오 모 씨는 2년이 감형되는 등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명 전원이 1년에서 2년씩 형량이 줄었습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92%와 합의했고,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된 상황" 등이 감형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 : "터무니없는 처벌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그 많은 소비자들, 피해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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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2심서 무더기 감형…피해자 가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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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7-27 12:21:29
- 수정2017-07-27 12:35:06
<앵커 멘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전원 형이 줄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62명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46명은 옥시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형량을 1년 줄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구소장 김 모 씨와 조 모 씨도 감형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13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본 세퓨 대표 오 모 씨는 2년이 감형되는 등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명 전원이 1년에서 2년씩 형량이 줄었습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92%와 합의했고,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된 상황" 등이 감형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 : "터무니없는 처벌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그 많은 소비자들, 피해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전원 형이 줄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망자는 지금까지 62명입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46명은 옥시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신현우 전 옥시 대표의 형량을 1년 줄여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구소장 김 모 씨와 조 모 씨도 감형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13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본 세퓨 대표 오 모 씨는 2년이 감형되는 등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명 전원이 1년에서 2년씩 형량이 줄었습니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92%와 합의했고,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게 된 상황" 등이 감형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강찬호(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대표) : "터무니없는 처벌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그 많은 소비자들, 피해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검찰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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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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