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강도 대책 예고…투기지구 지정?

입력 2017.08.01 (23:09) 수정 2017.08.01 (23: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6.19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 여만에 내일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투기 수요를 잡는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도 가도 끝없는 청약 행렬.

맞춤형 족집게 규제란 평가를 받았던 6.19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가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여당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잡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녹취>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꼽힙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돈을 받고 넘길 수 없고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등 14가지 규제를 받습니다.

2년 전 폐지된 주택거래 신고제를 재도입해 자금 출처를 분명히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대상으로 보름 안에 지자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투기지역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실거주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영진(부동산 114센터장) :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의무화나 실거주 의무화 조치를 단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비율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개편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도 큽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동산 고강도 대책 예고…투기지구 지정?
    • 입력 2017-08-01 23:12:25
    • 수정2017-08-01 23:41:01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6.19 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 여만에 내일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투기 수요를 잡는 고강도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도 가도 끝없는 청약 행렬.

맞춤형 족집게 규제란 평가를 받았던 6.19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가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여당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잡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녹취>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꼽힙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돈을 받고 넘길 수 없고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등 14가지 규제를 받습니다.

2년 전 폐지된 주택거래 신고제를 재도입해 자금 출처를 분명히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대상으로 보름 안에 지자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투기지역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실거주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함영진(부동산 114센터장) : "오피스텔의 인터넷 청약의무화나 실거주 의무화 조치를 단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비율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 개편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도 큽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