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손실 규모’ 전망 엇갈려

<앵커 멘트>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하자 이통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통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지 범기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이동통신 업계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5%포인트 높이면 연간 1조 원대 손실이 생길 거라며 소송을 불사할 태세입니다.

국정기획위가 통신비 인하 효과로 제시한 금액을 인용한 주장입니다.

<녹취> 이개호(당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 "요금 할인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 원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실 규모 예측에는 현재 약정할인 가입자 할인율도 모두 5%씩 올려준다는 전제가 있지만, 이통사 반발로 실현될지 불확실합니다.

2015년 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리면서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했을 때는 이통사 재무구조가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할인율 인상 후 이통사들의 매출은 미세하게 줄었지만, 단말기 지원금으로 빠져나가던 마케팅 비용 등이 줄면서 영업 이익은 늘어난 겁니다.

할인율 인상을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올해 이통사들이 입을 손실은 200억 원에도 못 미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윤문용(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 : "통신3사의 손실이 120에서 180억 원 정도 될 걸로 추산되는 거죠. 왜냐면 이용자들이 추가적으로 받는 혜택은 2천~3천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로 인한 손실 규모를 놓고 전망이 크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통사들은 9일까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