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찬반 결정 대신 권고만…”

<앵커 멘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자문 기구로서 공론 조사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초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책임은 정부가 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가 찬반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는 어제 3차 회의 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지형(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 : "(공론화는)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이전단계에 이뤄지는 의견 수렴과정의 하나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찬반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론화 방식을 설계하고 과정을 관리한 뒤, 그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고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법원 판결처럼 최종결정을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희진(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대변인) : "'시민배심원단'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바꾸고, 축약해서 쓸 경우 '시민참여단'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조사된 찬성과 반대 의견의 비율과, 주요 쟁점에 대한 대안을 권고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시민참여단에 원전입지 주민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