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여파…시장 반응은?

<기자 멘트>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세금과 대출, 청약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대책별로 적용 시기도 다르고 예외 조항도 있어 좀 혼란스러울수 있는데요,

하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장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규제가 시행된 어제부터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잔금을 못 치렀다면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론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이전 등기를 마쳐야하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엔 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사실상 시작됐는데요,

아파트 분양 당시 집단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 다 받지 못했을 경우 대출 못 받는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된 뒤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아파트만 적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사람이 추가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려고 돈을 빌리려면 대출 규제, 어떻게 될까요?

1건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이기때문에 대출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는 2주 뒤면 시행될 걸로 보입니다.

시행령 등을 바꿔야 하는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제도와 청약제도 개편은 다음달부터 적용되구요,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올해 말쯤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대폭 올라가죠.

이건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를 내년 4월로 늦춘것과 관련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다주택자들이 내년 봄 이사철까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수현 수석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뤄진 과도한 양적 완화에 따른 이익 추구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관련 법 개정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야3당은 수요만 억제하려고 할 뿐, 주택 공급 계획이 빠졌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자 심리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킬 방안도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9월 정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여야 간 이견으로 법 개정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