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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재 ‘무역법 301조’ 연기…美도 피해 우려?
입력 2017.08.04 (21:10) 수정 2017.08.04 (22:1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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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엔 안보리의 이런 움직임에 맞춘 걸까요?

미국이 대중 무역제재 조치를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보복하면 미국의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적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을 막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북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게 중론입니다.

단행될 경우 무역 전쟁으로 번질 거란 전망이 나왔던 대중국 무역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연기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핵 대응과 관련 미·중이 모종의 타협을 했거나 중국이 대북 제재 협조를 약속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녹취> 그레이엄(미국 상원의원) : "새로운 접근을 할 때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보다는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 선택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미국이 입을 피해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한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도 중국에 유리합니다.

<녹취> 가오펑(중국 상무부 대변인) :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의 어떠한 조치도 WTO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미국 내 큰 이견이 없습니다.

언제든, 이르면 다음 주에도 대중 무역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 中 제재 ‘무역법 301조’ 연기…美도 피해 우려?
    • 입력 2017-08-04 21:12:21
    • 수정2017-08-04 22:14:46
    뉴스 9
<앵커 멘트>

유엔 안보리의 이런 움직임에 맞춘 걸까요?

미국이 대중 무역제재 조치를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보복하면 미국의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적용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을 막고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북한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게 중론입니다.

단행될 경우 무역 전쟁으로 번질 거란 전망이 나왔던 대중국 무역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연기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핵 대응과 관련 미·중이 모종의 타협을 했거나 중국이 대북 제재 협조를 약속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녹취> 그레이엄(미국 상원의원) : "새로운 접근을 할 때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보다는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 선택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미국이 입을 피해도 적지 않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인정한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도 중국에 유리합니다.

<녹취> 가오펑(중국 상무부 대변인) :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의 어떠한 조치도 WTO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미국 내 큰 이견이 없습니다.

언제든, 이르면 다음 주에도 대중 무역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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