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할인율 25% 인상…이통사·정부 정면충돌?

<앵커 멘트>

정부가 추진 중인 이동통신 요금할인율 인상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오늘 일제히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는데요.

정부는 원안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차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가운데 핵심은, 현행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다음 달부터 2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약 1,900만 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요금할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정부가 요청한 의견 제출 마감 시한인 오늘, 일제히 반대 의사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인터뷰> 통신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매출감소에 대한 우려도 크고 대규모 투자도 필요한 상황에서 경영활동의 악영향을 고려할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정할인율 인상을 원안대로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전영수(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 "이통사들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야 하고요. 그 후에 처분의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신사들은 정부가 할인율 인상을 강행할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거쳐 행정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의 약정할인제도 고지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