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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강력 반발
입력 2017.08.15 (07:04) 수정 2017.08.15 (08:30)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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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담은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핵 해법도 꼬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질문>
이재원 특파원,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답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 관행도 조사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무역법은 무역 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위해서 휴가 중이지만 오늘 백악관에 일시 복귀했습니다.

<질문>
중국도 보복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북핵 해결을 위한 미·중 공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중국은 이미 맞대응으로 보복을 예고한 상탭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무역전쟁이 일어난다면 승자는 없고 모두 패자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과 무역 연계 의사를 밝혀왔던 만큼 이번 조치는 북핵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실망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통해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조치이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북한 문제에 적극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미중간 무역 관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북핵 방정식의 해법도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美, 中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강력 반발
    • 입력 2017-08-15 07:07:12
    • 수정2017-08-15 08:30:19
    뉴스광장
<앵커 멘트>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담은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핵 해법도 꼬이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질문>
이재원 특파원,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답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무역 관행도 조사 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 무역법은 무역 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위해서 휴가 중이지만 오늘 백악관에 일시 복귀했습니다.

<질문>
중국도 보복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북핵 해결을 위한 미·중 공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답변>
중국은 이미 맞대응으로 보복을 예고한 상탭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무역전쟁이 일어난다면 승자는 없고 모두 패자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과 무역 연계 의사를 밝혀왔던 만큼 이번 조치는 북핵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에 실망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통해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조치이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북한 문제에 적극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미중간 무역 관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북핵 방정식의 해법도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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