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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정경유착 끊어야”…‘형량’ 엇갈린 평가
입력 2017.08.26 (06:11) 수정 2017.08.26 (07:1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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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에, 정치권은 큰 틀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형량 등 각론에 있어서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어야 한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서 아마 국민들도 안도하실 것 같습니다"

<녹취> 박정하(바른정당 수석대변인) :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징역 5년'이라는 형량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횡령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 사실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에,

<녹취> 손금주(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정치, 사회적인 압박에 무리한 과잉처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녹취> 강효상(자유한국당 대변인) : "상급심에서 이 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고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돼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정치권 “정경유착 끊어야”…‘형량’ 엇갈린 평가
    • 입력 2017-08-26 06:16:11
    • 수정2017-08-26 07:11:5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에, 정치권은 큰 틀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형량 등 각론에 있어서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어야 한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서 아마 국민들도 안도하실 것 같습니다"

<녹취> 박정하(바른정당 수석대변인) :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징역 5년'이라는 형량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횡령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 사실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에,

<녹취> 손금주(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정치, 사회적인 압박에 무리한 과잉처벌이 있어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녹취> 강효상(자유한국당 대변인) : "상급심에서 이 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고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돼 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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