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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선고
특검, 이재용 재판 1차전 승리로 이끈 요인은?
입력 2017.08.26 (21:15) 수정 2017.08.26 (21:56)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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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농단 수사 초기부터 삼성을 정조준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1차전을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뚝심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는 임명 직후 전방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녹취> 박영수(특별검사/지난해 11월 30일) :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압수수색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칼끝은 삼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 2월 18일) : "(박근혜 대통령 독대 때 경영권 승계 지원 요청하셨습니까?) …"

특검이 핵심으로 삼은 논리는 삼성측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합병이 필요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의 승계는 현안도 아니었기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청탁은 원인 무효라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50차례 이상 오간 공방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전제조건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중이었다고 인정한겁니다.

<인터뷰> 김경수(변호사) : "특검이 구도를 잘 잡았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 거거든요. 대통령의 권한 부분하고 삼성의 포괄적인 현안 문제,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문제. 이 두 개를 잘 연결시킨 게..."

그러나 삼성측은 특검이 제기한 '포괄적 경영권 승계'는 모호한 개념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 특검, 이재용 재판 1차전 승리로 이끈 요인은?
    • 입력 2017-08-26 21:16:59
    • 수정2017-08-26 21:56:08
    뉴스 9
<앵커 멘트>

국정농단 수사 초기부터 삼성을 정조준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지만 1차전을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뚝심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황경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는 임명 직후 전방위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녹취> 박영수(특별검사/지난해 11월 30일) : "수사 영역을 한정하거나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압수수색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칼끝은 삼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녹취>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지난 2월 18일) : "(박근혜 대통령 독대 때 경영권 승계 지원 요청하셨습니까?) …"

특검이 핵심으로 삼은 논리는 삼성측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합병이 필요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의 승계는 현안도 아니었기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청탁은 원인 무효라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50차례 이상 오간 공방에서 재판부는 특검의 전제조건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이 진행중이었다고 인정한겁니다.

<인터뷰> 김경수(변호사) : "특검이 구도를 잘 잡았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된 거거든요. 대통령의 권한 부분하고 삼성의 포괄적인 현안 문제,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문제. 이 두 개를 잘 연결시킨 게..."

그러나 삼성측은 특검이 제기한 '포괄적 경영권 승계'는 모호한 개념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어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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