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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29조 원…복지·일자리↑ SOC↓
입력 2017.08.29 (19:09) 수정 2017.08.29 (19:28)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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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나라 살림 규모인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올해보다 7%, 28조 원 넘게 늘려 복지 혜택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조 4천억 원, 7.1% 늘린 42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사흘 뒤인 금요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예산이 포함돼 있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에 올해보다 12.9% 늘어난 146조 2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사상 최대 증가율과 증가액을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 분야 예산이 11.7% 증가했고, 국방 분야 예산도 6.9% 늘었습니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비교해 SOC, 즉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0%가 줄어 역대 정부 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문화 분야 예산도 8% 넘게 감소했습니다.

사업 별로 보면 일자리 예산이 19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지원과 일학습 병행제 등에 쓰일 청년 일자리 예산이 21% 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방비는 방위력개선비를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0.5% 올리는 등 43조 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지원과 국가유공자 보상·예우 등에도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11조 5천억 원의 씀씀이를 줄이고 예산을 늘려, 최저임금과 기초연금 등 주요 정책에 26조 2천억 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재정 적자는 올해보다 1조 원 늘고, 국가 채무는 39조 원 늘어 사상 처음 7백조 원을 넘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연(경제부총리) :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금년 대비 0.1%p씩 개선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특별히 신경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지출 구조조정으로 62조 7천억 원의 씀씀이를 줄이고,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 등으로 세수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내년 예산안 429조 원…복지·일자리↑ SOC↓
    • 입력 2017-08-29 19:15:01
    • 수정2017-08-29 19:28:20
    뉴스 7
<앵커 멘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나라 살림 규모인 내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올해보다 7%, 28조 원 넘게 늘려 복지 혜택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조 4천억 원, 7.1% 늘린 42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사흘 뒤인 금요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예산이 포함돼 있는 보건·복지·노동 예산에 올해보다 12.9% 늘어난 146조 2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사상 최대 증가율과 증가액을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 분야 예산이 11.7% 증가했고, 국방 분야 예산도 6.9% 늘었습니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비교해 SOC, 즉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0%가 줄어 역대 정부 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문화 분야 예산도 8% 넘게 감소했습니다.

사업 별로 보면 일자리 예산이 19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2%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지원과 일학습 병행제 등에 쓰일 청년 일자리 예산이 21% 가량 증가했습니다.

국방비는 방위력개선비를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0.5% 올리는 등 43조 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지원과 국가유공자 보상·예우 등에도 예산을 집중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11조 5천억 원의 씀씀이를 줄이고 예산을 늘려, 최저임금과 기초연금 등 주요 정책에 26조 2천억 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재정 적자는 올해보다 1조 원 늘고, 국가 채무는 39조 원 늘어 사상 처음 7백조 원을 넘게 됩니다.

<인터뷰> 김동연(경제부총리) :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금년 대비 0.1%p씩 개선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특별히 신경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지출 구조조정으로 62조 7천억 원의 씀씀이를 줄이고, 고소득층·대기업 과세 강화 등으로 세수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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