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4천2백억 지급”
입력 2017.08.31 (21:01) 수정 2017.08.31 (22:01)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6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회사측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노조측의 전체 소송액 가운데 38%만 인정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노조 측 손을 들어주고 6년을 끌어온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일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적이면서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받아야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새 통상임금 체계에 따라 재판부가 계산한 2008년부터 3년 치 추가 임금은 4,223억 원입니다.

2014년 추가로 소송에 나선 13명의 추가 임금은 1억 2천여 만 원입니다.

노조가 청구한 1조 926억 원의 38%으로 일인당 천5백만 원 정도 돌아가는 셈입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속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판결 직후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성락(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 "오늘 사법부의 판결이 노사관계의 분쟁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차 근로자 2만7천여 명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그 기준으로 3년 치 추가 임금을 달라며 지난 2011년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 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4천2백억 지급”
    • 입력 2017-08-31 21:01:44
    • 수정2017-08-31 22:01:36
    뉴스 9
<앵커 멘트>

6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회사측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노조측의 전체 소송액 가운데 38%만 인정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아자동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노조 측 손을 들어주고 6년을 끌어온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일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적이면서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받아야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새 통상임금 체계에 따라 재판부가 계산한 2008년부터 3년 치 추가 임금은 4,223억 원입니다.

2014년 추가로 소송에 나선 13명의 추가 임금은 1억 2천여 만 원입니다.

노조가 청구한 1조 926억 원의 38%으로 일인당 천5백만 원 정도 돌아가는 셈입니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주장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속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판결 직후 노동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성락(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 "오늘 사법부의 판결이 노사관계의 분쟁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아차 근로자 2만7천여 명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그 기준으로 3년 치 추가 임금을 달라며 지난 2011년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