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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한 6차 핵실험 이어 미사일 발사
[앵커&리포트] 구멍 뚫린 대북 제재에 ‘北 3천억 원 벌었다’
입력 2017.09.08 (21:03) 수정 2017.09.08 (21:4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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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해상에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선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금지 물품을 싣고 다니는지 국제사회가 강제로 보겠다는 건데, 공해상이라는 점이 큰 압박입니다.

김정은 개인에 대한 금융, 여행 제재와 중국의 원유 공급 차단도 강력한 제재 안이 됩니다.

안보리가 이렇게 강력한 초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그동안 안보리 대북 제재가 틈이 많아 북한이 3천억 원 훨씬 넘는 돈을 불법 획득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들이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분석한 제재의 틈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회원국들의 느슨한 제재 이행과 북한 회피 기술의 진화입니다.

단적인 예가 지난해 말부터 제재 결의에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석탄이나 철, 아연 등을 북한이 중국에 팔아 3천억 원 넘는 외화를 벌어들인 겁니다.

또 중국이 지난 2월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히자, 북한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수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일부 은행도 북한 소유라며 특정 은행 계좌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유엔 외교가에선 보고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초강경 대북 제재안 표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단속할 때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노동자 고용과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녹취> 니키 헤일리(유엔주재 미국대사/지난 5일) : "너무 늦기 전에 모든 외교적 수단을 다 써 야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미국이 11일 새 대북제재안 표결을 공언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 [앵커&리포트] 구멍 뚫린 대북 제재에 ‘北 3천억 원 벌었다’
    • 입력 2017-09-08 21:03:27
    • 수정2017-09-08 21:45:13
    뉴스 9
<앵커 멘트>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해상에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선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금지 물품을 싣고 다니는지 국제사회가 강제로 보겠다는 건데, 공해상이라는 점이 큰 압박입니다.

김정은 개인에 대한 금융, 여행 제재와 중국의 원유 공급 차단도 강력한 제재 안이 됩니다.

안보리가 이렇게 강력한 초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그동안 안보리 대북 제재가 틈이 많아 북한이 3천억 원 훨씬 넘는 돈을 불법 획득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 산하 전문가들이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분석한 제재의 틈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회원국들의 느슨한 제재 이행과 북한 회피 기술의 진화입니다.

단적인 예가 지난해 말부터 제재 결의에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석탄이나 철, 아연 등을 북한이 중국에 팔아 3천억 원 넘는 외화를 벌어들인 겁니다.

또 중국이 지난 2월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히자, 북한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수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기업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일부 은행도 북한 소유라며 특정 은행 계좌에 대한 제재를 권고했습니다.

유엔 외교가에선 보고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초강경 대북 제재안 표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단속할 때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노동자 고용과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녹취> 니키 헤일리(유엔주재 미국대사/지난 5일) : "너무 늦기 전에 모든 외교적 수단을 다 써 야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미국이 11일 새 대북제재안 표결을 공언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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