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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前 국정원 단장 소환…영장 기각에 검찰-법원 충돌
입력 2017.09.08 (21:26) 수정 2017.09.08 (21:4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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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단장을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댓글부대 팀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강력 항의하고 법원은 이를 질타하는 등 양측의 갈등도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운영을 총괄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녹취> 민병주(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 "(총 책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민 전 단장을 상대로 댓글 부대 창설 배경과 활동 내용 보고 라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시점까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책임자"라며 청와대 연루설을 일단 경계했습니다.

이 댓글 부대 팀장에 대한 영장에 이어 3개의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검찰은 오늘(8일) 작심하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영장이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과 원칙 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사법제도 자체의 불신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먼저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적절한 의견 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 대상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 민병주 前 국정원 단장 소환…영장 기각에 검찰-법원 충돌
    • 입력 2017-09-08 21:28:26
    • 수정2017-09-08 21:43:48
    뉴스 9
<앵커 멘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단장을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댓글부대 팀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강력 항의하고 법원은 이를 질타하는 등 양측의 갈등도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석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운영을 총괄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녹취> 민병주(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 "(총 책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민 전 단장을 상대로 댓글 부대 창설 배경과 활동 내용 보고 라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시점까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책임자"라며 청와대 연루설을 일단 경계했습니다.

이 댓글 부대 팀장에 대한 영장에 이어 3개의 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검찰은 오늘(8일) 작심하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영장이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과 원칙 외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사법제도 자체의 불신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먼저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런 부적절한 의견 표명은 향후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 대상입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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