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거래 제3국 기업·은행 美금융망에서 퇴출해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들에 벌금을 물리고 미국 금융망에서의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다수의 전문가 제안이 제기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오늘(14일) 보도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어제(13일) 북한의 금융망 접근 차단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돈줄을 조이기 위해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제재 이행을 이끌어내고 제재 위반을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한 만큼 미국 국내법을 추가로 제정하면 유용할 것"이라며 "처벌이 강화되면 짧은 시간 안에 대북제재 이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정부가 수십 년간 해외에서 핵무기 관련 물품을 조달해 왔다"며 "특히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을 무대로 삼아왔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핵심 조달 통로는 중국"이라며 "이 창구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에서 금융 제재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연구원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세 가지 수법을 쓴다며 "중국 내 여러 은행 계좌를 거치며 돈세탁을 한 뒤 미국 금융망을 이용하고, 대금 결제를 북한이 직접하는 대신 중국 내 거래 기업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게 하며, 싱가포르 등에 위장회사를 세워 결제한다"고 소개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미국이) 상당한 벌금을 물리거나 미국 달러화를 쓸 수 없게 한다면 중국은행들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란 돈세탁에 연루된 유럽 은행들에 부과된 120억 달러에 상응하는 상당한 벌금을 중국의 4개 대형은행에 물려야 한다"며 "북한과 연계된 중국의 중소은행들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중국 내 북한 지원망은 제한적이고 집중돼 몇 군데 핵심 고리만 겨냥해도 여러 나라에 분산된 거래 업체들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CNAS)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연구원은 북한의 제재 회피와 중국 기업들의 제재 불이행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도 "북한과 거래하는 전 세계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의무화할 경우에도 면제 조항을 꼭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