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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정보시스템 줄줄이 폐기…“세금 낭비 막아야”
입력 2017.10.02 (21:15) 수정 2017.10.02 (21:2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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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770억 원을 들여 만든 인터넷 정보시스템 290여 개가 실적 저조로 폐기됐습니다.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운영 때문인데 폐기 대상이 된 시스템까지 추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상북도가 2007년에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억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폐기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 1억 5천만원을 들여 만든 이 사이트 역시 무관심 속에 폐기됐습니다.

<녹취> 태권도 진흥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활성화가 안된거 같아요. 사이트를 한번 만들었다 해서 끝내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유지, 발전을 시켜야하는데 중간에 붕뜬거 같더라구요."

이렇게 폐기, 통폐합 대상이 된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은 지난해 기준 293개.

모두 773억 원이 투입됐지만 이 가운데 49개는 만들어진 지 5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해운종합정보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은 지난해 폐기대상이 됐지만, 한 건에 최대 천9백만원까지 운영 비용이 올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녹취> 유재중(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공공기관들의 성과 경쟁으로 인해 수백억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성과 관리를 통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 간 성과 경쟁으로 지난해에만 500개 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됐고 국민 세금 3천 억원이 투입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공공 정보시스템 줄줄이 폐기…“세금 낭비 막아야”
    • 입력 2017-10-02 21:17:04
    • 수정2017-10-02 21:29:55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770억 원을 들여 만든 인터넷 정보시스템 290여 개가 실적 저조로 폐기됐습니다.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운영 때문인데 폐기 대상이 된 시스템까지 추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상북도가 2007년에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2억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폐기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 1억 5천만원을 들여 만든 이 사이트 역시 무관심 속에 폐기됐습니다.

<녹취> 태권도 진흥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활성화가 안된거 같아요. 사이트를 한번 만들었다 해서 끝내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유지, 발전을 시켜야하는데 중간에 붕뜬거 같더라구요."

이렇게 폐기, 통폐합 대상이 된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은 지난해 기준 293개.

모두 773억 원이 투입됐지만 이 가운데 49개는 만들어진 지 5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해운종합정보시스템 등 5개 시스템은 지난해 폐기대상이 됐지만, 한 건에 최대 천9백만원까지 운영 비용이 올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녹취> 유재중(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공공기관들의 성과 경쟁으로 인해 수백억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성과 관리를 통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 간 성과 경쟁으로 지난해에만 500개 정보시스템이 새로 구축됐고 국민 세금 3천 억원이 투입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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