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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공사 부풀려 국고보조금 ‘꿀꺽’
입력 2017.10.17 (19:14) 수정 2017.10.17 (19:2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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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농촌 비닐하우스 시공업자와 농민 등 6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공사견적 등을 허위로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멜론이나 오이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입니다.

2년 전 비닐하우스 4동, 2천여제곱미터를 짓는 과정에서 농민 A 씨는 천9백 5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보조금 신청 견적서에 자재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시공면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농민도 적발했습니다.

<녹취> 인근 농민(음성변조) : "100평했다, 200평했다 그럼 그만큼(공사를) 하고 한 500평 200평(공사했다고 허위로) 부풀리는 그런 수는 있어요."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시공업자와 농민 60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근 2년간 강원도 양구와 홍천 철원 등 세지역에서 빼돌린 보조금만 11억 5천여만 원입니다.

<녹취> 박영근(강원지방경찰청 수사팀장) : "저희가 농민들을 만나서 진술을 들어보면 범죄의식 보다는 관행화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짜서류로 보조금을 타낼 수 있었던 것은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보조금 관리가 한 몫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시공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강원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래입니다.
  • 비닐하우스 공사 부풀려 국고보조금 ‘꿀꺽’
    • 입력 2017-10-17 19:16:20
    • 수정2017-10-17 19:26:30
    뉴스 7
<앵커 멘트>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농촌 비닐하우스 시공업자와 농민 등 6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공사견적 등을 허위로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김나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멜론이나 오이 등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입니다.

2년 전 비닐하우스 4동, 2천여제곱미터를 짓는 과정에서 농민 A 씨는 천9백 5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겼습니다.

보조금 신청 견적서에 자재비를 부풀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시공면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농민도 적발했습니다.

<녹취> 인근 농민(음성변조) : "100평했다, 200평했다 그럼 그만큼(공사를) 하고 한 500평 200평(공사했다고 허위로) 부풀리는 그런 수는 있어요."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시공업자와 농민 60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근 2년간 강원도 양구와 홍천 철원 등 세지역에서 빼돌린 보조금만 11억 5천여만 원입니다.

<녹취> 박영근(강원지방경찰청 수사팀장) : "저희가 농민들을 만나서 진술을 들어보면 범죄의식 보다는 관행화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짜서류로 보조금을 타낼 수 있었던 것은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보조금 관리가 한 몫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시공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강원 전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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