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발언이 미칠 파장과 적폐청산 공방’

▒ 패널 (가나다순) ▒

이진곤 객원 교수 : 경희대학교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철 교수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홍성걸 교수 :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침묵을 지켜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자신을 끝으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면서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단 전원사임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KBS <공감토론> 월요일 꾸며드리는 정치포커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의 파장을 집중 진단해 보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매주 월요일 정치포커스 함께 하시는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진곤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이진곤
네.

□ 백운기 / 진행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병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 박상철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홍성걸 교수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성걸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분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정치포커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발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6개월 만의 첫 입장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쭉 입을 닫고 있었는데 오늘 약 4분간에 걸쳐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잠깐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이 진행된 지난 6개월 동안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명예와 삶을 잃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헌신하던 공직자와 경제를 위해 노력하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모습을 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데 먼저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한 의도,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네 분 패널의 입장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은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 박상병
6개월 추가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첫 재판에 나와서 입장을 밝힌 겁니다. 6개월 만에 밝힌 거죠. 대충 10월 16일 자기는 이미 끝날 줄 알았는데 6개월 연장되다 보니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석방되기를, 구속 만료가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또 6개월? 아마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또 거기다가 내부 분위기 보니까 이대로 가면 그 유죄가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법리싸움이 아니라 정치싸움으로 가자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법리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다 실패가 됐으니까 이제는 싸움이 정치싸움으로 가자,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할까? 법리싸움? 그래. 변호인단 전원 사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을 통해서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자신은 정치희생양으로 포장을 하면서 이 싸움을 정치싸움으로 끌고 가겠다, 라고 하는 이른바 지금의 재판부의 판을 완전히 흔들어서 정치싸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의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성걸
그것은 무슨 의도라기보다 아마도 6개월 구속이 만료가 되면서 새롭게 신청된 롯데와 SK 관련 혐의에 대해서 변호인단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이것이 새롭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재발급을 하게 되니까 이렇다면 재판부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러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입장인 것 같고요.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이 법정에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변호인 전원 사퇴와 그다음에 입장표명, 이걸로 지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입장표명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더 이상 법정을 신뢰할 수가 없다, 법원을 신뢰할 수가 없다, 정치적 희생자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에 프레임 경쟁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의미에서는 프레임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비난이 집권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 전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변호하거나 옹호하는 이러한 논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오늘 법사위 같은 경우에 국감장에서조차 서로 큰소리 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법무부 국감에서.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이지만 형사상의 범죄 유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형사 피의자로서 자기 재판에 변호할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 권한의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불법이 아닌 이상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러한 권한이 있는데도 그것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비난 받을 일입니까? 저는 스스로가 변호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무죄라는 주장, 혹은 더 이상 이 재판부를 신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변론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할 일이 없다, 그냥 사법부에 맡겨놓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셨고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일단 재판부를 불신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변론의 방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박상철 교수님께서는요.

□ 박상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애처롭게도 두 가지 큰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 첫 번째는 주변 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분석 또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여러분 기억하실지만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 때 많은 사람들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헌재의 탄핵이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주변으로부터 뭔가 좀 소외 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처음부터 구속영장을 연장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당연한 거지 이게 주변에서 정치권에서 혹은 역시 극렬한 지지자는 또 그럴 수 있죠. 무죄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풀려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본인 스스로 당연히 연장 안 되겠지, 라는 주변에 대한 잘못된 분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방금 누군가가 법률적 사법적 방어권 행사라고 그러는데 이 방어권은요.

□ 홍성걸
저 홍성걸입니다.

□ 박상철
방어권을 넘어서서 저는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헌법재판소 때도 그것을 느꼈지만 참 지나치다, 어떤 변호사는 서 씨였는데 태극기를 감고 와 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완전히 정말 농단을 시키고, 이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법적으로 지금 국선변호인 아니고는 이제는 변호인이 다 사퇴를 해 버리면 재판 자체의 진행을 막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대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1년 내에 예를 들어서 국선변호인을 붙여줘도 그 사람들 다시 처음부터 자료를 다 읽으려면 1심 재판도 힘들 걸? 그래서 사법방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 레토릭대로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나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것은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애처롭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께서 이것도 변론의 한 방편이라고 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상철 교수님께서는 이것은 방어권이 아니라 사법방해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홍성걸 교수님 반론은 이진곤 교수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또 하도록 하시죠. 네,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발언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저는 그 문장 그대로 이해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맥 또 문장, 그다음에 용어 그 자체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옳지 않나 싶고. 왜냐하면 형사법정에 서는 사람 누구나 그렇겠지만, 물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서는 사람도 있겠지만 억울하다는 사람, 자기는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확신하는데 왜 당신은 무죄라고 확신을 하느냐, 그것 비난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구속영장 추가 영장이 기각되리라고 기대했던 것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또 스스로가 나는 이제는 충분히, 6개월 동안 수사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재판하면서 80회입니다. 80차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SK도 당연히 또 심리했죠. 해 가지고 다 해 놓고 또 그것을 이유로 새로 또 추가 영장을 신청했다, 그 자체를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피고의 자기방어권, 이런 것도 당연히 또 인정을 해 줘야죠. 그다음에 피고인 인권도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 재판이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사전에 무슨 예단이 있다든지 뭔가 이미 결정된 게 있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것은 나는 절망이다, 이 재판부에 내가 의지해 가지고 헌법과 법리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그 재판관 법관에게 모든 기대를 한편으로는 걸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기대를 걸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대를 걸 수 없어서 기대를 못 걸겠다는 한 피고인의 절망입니다. 절망에서 나오는 그런 자기 심경 토로인데 그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거죠. 그대로 이해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성걸 교수님, 아까 변론의 한 방편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 홍성걸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보이콧한다고 해서 보이콧이 되는 재판입니까? 또 박상철 교수님께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방해한다고 하는 얘기는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또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수긍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법적인 방법도 아닐 뿐만 아니라 본인이 거부한다고 해서 사법권의 행사가 지금 중단이 됩니까?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방법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선변호인들이 재판기록을 확인하고, 그 국선변호인도 변호를 해야 되니까. 또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뿐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받는 본인의 아주 기본권이에요. 내가 나를 변호할 권리인데 그 변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피고인에게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방식의 재판을 거부하거나 내가 재판 신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을 왜 누구는 못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허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똑같이 취급하시라 그거예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줄 것도 없고 또 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 왜 자꾸 특혜를 생각을 하고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못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홍성걸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상철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못 받겠다, 지금 이겁니다. 내용을 보면 사법부를 못 믿겠다, 그럼 무엇을 믿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요. 재판은 받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모든 변호인 전원을 사퇴시켰을까. 왜 사퇴하는 걸로 전략을 짰을까, 라고 하면 이것은 사법을 보이콧하겠다,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방어권으로 본다면 저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더 가혹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충분히 항변할 시간을 가지고 별도로, 명색이 대통령이었는데 꼭 동정심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재평가라는 것도 또 별도로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하느냐면 한 번 보십시오. 자유한국당 하는 것 한 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되면 그때는 타당시키겠다, 그것은 사법부를 존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느냐면 구속영장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사정없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호적으로 가줄 수 있는 편에 그나마 있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돕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사법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하고 있으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인권을 보호 받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자기를 잘 변론해 온 사람들 아닙니까? 갑자기 다른 공직자를 같이 피고인을 탓하지를 않나, 이런 것들이 보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좋지 않은, 정말 보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작동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유지 안 되기를 제가 바라지만 유지가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불리하고 피고인으로서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스스로 버려버린 겁니다.

□ 홍성걸
그런데 저도 100% 동의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를 사실상 신뢰하지 않겠다고 한 얘기는 그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동정적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본인이 선택을 한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의 대응이라든가 반응은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으로서 지금 하는 대응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를 집중할 것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으로서 지금 소위 재판을 보이콧한 거냐, 보이콧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보이콧한다고 보이콧되는 게 아니라는 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재판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에서 다만 변호인을 전원 해촉을 하고 나는 더 이상 이 법정을 신뢰할 수 없다, 이것이 정치적 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선언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다 받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박상병 교수님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홍성걸 교수님께서 맨 처음에 이것도 변론의 한 방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판을 보이콧한다고 해서 보이콧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재판 변호인단 전원 사임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어떤 변론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 홍성걸
저는 이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보기에 스스로, 밖에서 외부의 객관적인 판단을 떠나서 본인 스스로는 이것을 역사적 판단에 맡기고자 하는 것이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행동들은 전부다 역사적 평가에 대한 본인의 변론권 행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단순한 이 사건 하나, 혹은 재판 하나의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다.

□ 백운기 / 진행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두 분 논쟁하는 것 재밌게 지켜봤는데요. 저는 양쪽 다 맞다고 봅니다. 제 판단에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용을 다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거죠.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그 보이콧을 선언한 것 권리가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변론의 한 방편이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법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원만하게 사법이 재판부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하겠다, 하면 앞으로 국선변호인이 나오면 국선변호인이 최소한 또 한 2주일, 3주일 또 더 봐야 돼요. 또 국선변호인이 올지도 모릅니다. 또 안 오면 본인도 재판장에 앞으로 아마 안 나갈 걸요, 법정에? 그러니까 방해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사법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불법은 아니다. 박상철 교수님도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것을 앞서 홍성걸 교수님은 역사의 법정에 맡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큰 것 같고요. 정치의 법정에 맡기는 거예요. 정치보복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리싸움은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의 주장이 어떤 무죄라든지 자신들의 주장대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더더욱이 6개월 또 추가 연장 구속이 되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변호인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승부수를 봐야 됩니다. 어떤 승부수, 그래. 마침 자유한국당에서 정치적폐가 아니라 정치보복프레임으로 가고 그러네? 그래.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지. 하면서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변호인들도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이제 이 싸움은 정치싸움으로 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린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아까 문장 그대로 문맥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이진곤
그러니까요. 뭐냐면 이것을 무슨 재판 보이콧하는 게 아니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사실상 보이콧?’ 이러던데 보이콧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그것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으로도 어려움 겪어야 되겠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형사법정에서 내가 형사적인 무죄라는 것을 변호인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입증해 나가려고 노력했는데 보니까 이미 유죄는 결정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번에 영장 재발부를 통해서 확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는 구차하게 말이죠. 계속 우리 혐의사실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국선변호인이 와서 하면 국선변호인이, 여하튼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했잖아요. 재판부가 앞으로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러나 진실은 바뀜이 없다, 이 말이고 또 홍성걸 교수님 말씀처럼 역사의 법정에 맡기겠다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는 늘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카스트로가 1953년에 법정에서 했던 말이 생각나요. “여러분, 나를 유죄로 하십시오. 그러나 역사는 나를 무죄로 할 겁니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피고인은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법정에 선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부터 이것을 정치적 재판으로 생각했고요. 그것을 기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세계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정권과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서 재판은 항상 정치성을 띄게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당연한 것 그대로 봐주면 되는 거죠.

□ 박상병
보이콧 얘기 짧게 부연을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보이콧을 한다고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느냐,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는 보이콧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검찰 쪽도 있고 재판부도 있습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보이콧할 수 있어요. 그럼 국회 안 돌아갑니까? 다른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본인은 보이콧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돌아가듯이 저는 법정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돌아가기 때문에 안 돌아가고 돌아가고의 문제가 보이콧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근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까요?

□ 박상철
극단적으로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 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명백하게 변호인을 사퇴시켜버린 거거든요. 나머지 이야기는 이진곤 교수님은 구구절절이 하는 말을 다 믿자는데 그것 믿는다고 칩시다. 여기서 뼈대는 그것 딱 하나예요. 변호인 철수시키겠다, 이 재판 진행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재판 못 믿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법 절차를 보니까 국선변호인,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국선변호인을 붙인다 칩시다. 한 번 보세요. 국선변호인이라는 것 어떻게 정하는지 대충, 그것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거르죠. 그러면 다시 이것을 자기가 변호해야 될 박근혜 피고인과 또 대화를 나눕니다. 자료를 해요. 또 그리고 거기서 갑자기 우리 변호인 두겠다고 올 수도 있어요. 국선변호인도 짜고 한 거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경우 재판이 안 된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을 분명히 나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지 않고 하는 레토릭이 너무나 많거든요. 여기 안에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를 믿고 헌신하던 공직자” 그럼 저라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믿은 사람 다, 그 공직자들 봐 보세요. 우리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미 1심도 끝났고. 그 사람들 왜 피고인으로 세웠냐고 항변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안하무인격의 피고인은 참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우리가 절차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7명인데요. 오늘 전부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유영하 변호사는 사임계를 내면서, “무죄추정과 불구속재판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앞으로 재판에 관여할 당위성을 느낄 수 없다.” 이렇게 사퇴 이유를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필요적 변론사건인데 만약에 지금 변호인이 전부 사퇴해 버리면 새로운 변호인이 검토해야 될 수사기록이 10만 쪽이 넘는다. 이렇게 될 경우에 심리가 너무 지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결구금일수가 늘어나서 그 피해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돌아가게 되니까 사임 여부를 재고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진곤 교수님, 실제로 지금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해서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부의 이 지적은 상당히 합리적인 지적이거든요.

□ 이진곤
옳은 지적이죠. 옳은 지적이고 지금 안 그래도 아까 박상철 부총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지적을, 그런데 뭐냐면 그 말씀 그대로예요. 뭐냐면 이 재판부가 이야기하듯이 이것을 다시 국선변호인이 들어와서 10만 쪽이나 되는 그 재판기록을 다시 다 검토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것 아까 박상철 부총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홍성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손해입니까? 피고가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피고인이. 아안 그래도 지금 6개월 연장된 것 가지고 이렇게 항변한다고 할까,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무한정 그 재판이 길어지면 앞으로 또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은 자신이 그렇게 이 재판이 계속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자신의 구금기간은 늘어나는 거니까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처지라든지 자신의 심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밝혀야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재판이 말하자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형사법정에서 범죄의 진위, 그다음에 유무죄를 따지는 그런 재판이 아니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 판단으로 이미 예단이 돼 있는, 이미 선고가 결정돼 있는 그런 재판이니까 나는 이 자체는 더 이상 내가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앞으로 재판은 재판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대로 따라갈게요.”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오래 구금될 것을 각오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입장을 정치적인 판단 또 법적인 판단을 자기가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구금일수가 늘어나는 피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자신은 역사의 법정에 섰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재 자신의 처지에 맞는다,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 홍성걸
정치적 판단이죠. 그리고 그 정치적 판단이 그 불이익이 본인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판부는 그 불이익이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느냐, 확인할 필요가 있죠. 또 변호인들한테도 당신네들이 관두면 그동안 당신네들이 변호했던 피고가 훨씬 더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이익을 내가 감수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는 피고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피고가 유죄가 확실한데,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재판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발언하고 또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정치권으로는 어떤 파장이 흘러갈지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와 관련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탄핵대통령답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돼서 탄핵된 대통령다운 발언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은 “편법으로 꼼수로 구속기한이 연장됐는데 피고인이 그 정도 말도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했는데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정치적인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정치권에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병 교수님,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 박상병
우선 정치권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파장을 한 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파장이 있는 거죠. 지금 국정감사 중이죠. 국정감사의 화살이 적폐청산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MB정부의 국정농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는 거죠. 당장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말 그대로 정치화되는 거죠. 정치화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에 폭탄을 던진 거죠. 아마 내일도 이 문제 갖고 또 싸울 겁니다. 내일 법사위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계속 다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자유한국당에 내부적으로 파워게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자진탈퇴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을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탈당이요.

□ 박상병
탈당이요. 자진탈당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윤리위에서 조만간 결정이 될 텐데 여기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겠죠.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 나를 그렇게 할 거냐, 라고 하면서 친박계 인사들의 추가 탈당까지는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버팀목이 되겠다, 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내부의 또 하나 영향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보복프레임에 여기서 저버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지세력도 그렇고. 대구 경북의 정서가 간단치 않아요. 그럼 이분들을 다시, 지지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좋은 승부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뭘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어차피 법리싸움에는 졌다, 그래. 정치적인 싸움으로 가자, 라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세력과 또는 친박세력을 결집을 시킴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힘을 보태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홍성걸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보수결집이나 보수의 진영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역효과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탈당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진탈당 할 것 같으면 벌써 했죠. 지금은 무슨 일을 해도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보수정치세력 전체에 박근혜 대통령은 영원한 짐이에요. 또 보수세력이 어떠한 일을 해도 이것을 떨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소수이긴 합니다마는, 약 10~15%에 달하는 사람은 계속 무죄를 믿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보수가 통합될 수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한. 그러니 무슨 일을 해도 지금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다 마이너스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은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낙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저도 정치적 측면에서는 홍성걸 교수님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새삼 꺼냅니다마는, 이진곤 교수님이 작년 탄핵 전에 새누리당 중앙당의 윤리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권유했어요. 그때 했으면 보수야당이 참으로 괜찮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탈당이라는 자체가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역설이랄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하면 할수록 보수야당한테 이게 훨씬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방법의 차이지 박근혜 정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강경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바른정당의 자강파고 가장 온건하게 하는 것이 아까 탈당 권유 같이 자유한국당이란 말이죠. 즉,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재판을 안 받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과연, 형량을 따지고 있어요. 물론 무죄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유죄냐 무죄냐 보다도 얼마큼 형량이 나올까. 그럼 그다음에 정치는 언제 와 줘야 되느냐면 1심이 끝나고 나서 이것이 과하든 안 과하든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판이 끝나고 나서의 여론을 중시한다고 봐요. 그럼 정치권이 여야가 합의를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무슨 사면복권을 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진지하게 정치로부터 벗어나서 사법적인 심사, 법 앞에 정말 평등하다고 법 앞에 모든 것을 결론을 빨리 내줬으면, 그러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 받으면서, 이게 정상적인 코스인데 이 발언은 그것을 딱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고 정치적으로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으로 돼 버렸어요. 물론 벗어는 나겠지만 현재 상황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말씀 들어볼 텐데요. 가급적 발언하실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전’자 자를 좀 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진곤 교수님.

□ 이진곤
박상철 부총장님께서 저하고 생각이 같은 게 있네요. 저도 그때 할 때도 바로 정치적 부담이라든지 이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유리하고 또 그때 새누리당도 유리하다, 그런 판단으로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유감스럽게도 자꾸 끌어와서 오늘 날 그것이 됐는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요. 아까 누가 그러셨는데 사실 지금은 당원권은 정지가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소되는 동시에 당원권은 자동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그다음 만약에 유죄판결이 되면 그것으로서 이미 제명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할 이야기는 없고,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정치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방어하고 나서줄 데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무슨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바른정당도 옛날에 뭐냐면 탄핵에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세력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것을 방어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설 게재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당의 정체성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 내에도 계파가 나눠져 있고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야기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적극적으로 당적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밀어줄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당의 지원을 기대해서라든지 그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정치적, 이른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까지는 내가 사법적 절차를 따라왔지만 이제는 나도 이것에 정치성을 부여해 가지고 정치적 투쟁을 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그런 선언이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반론에 대한 재반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해를 할 때 상식과 비상식 두 개에서 양쪽을 지금 우리가 교묘하게 혼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대전제가 합리적인 판단 아니에요. 탄핵 때도 탄핵이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되리라고 봤을 겁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연장하는 것도 안 되리라고 봤을 겁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참담한 겁니다. 방금 홍성걸 교수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의 영원한 짐이다, 당연히 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사과하고 본인이 탈당하면 돼요. 그것을 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보수의 중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골치가 아픈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진탈당 또는 탈당 권유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그렇지 못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한국당 내 친박계가 다 소멸돼 버리고 박근혜전 대통령이 탈당해 버렸다고 칩시다. 또는 제명됐다고 칩시다. 앞으로 정치싸움 어떻게 하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있을 지지층을 끌어안고 뭔가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이 정당이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있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바로 자유한국당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보복프레임으로 함께 일치시키지 않으면 정치싸움 하나마나입니다. 어떻게 역사의 재판을 남깁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정치적인 파장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홍성걸 교수님,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발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 같은 게 부상을 했을 경우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간에 지금 통합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 홍성걸
우선 첫째 동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거다,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열혈지지자층,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 10~15% 이 정도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해 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퍼져나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희박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른정당이나 혹은 자유한국당의 보수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러한 과거 행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짐이 됐으면 됐지, 이것이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부담이 되면 됐지, 이것을 촉진시킨다거나 이러한 범위는 없을 것이다. 차라리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사를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지난 총선 때부터 공천 잘못부터 사과를 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잘못은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이게 오히려 정치지도자로서의 메시지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기가 지금 어렵단 말이죠.

□ 백운기 / 진행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발언의 배경도 별로 정치적인 것으로 분석하지 않으셨는데 정치적인 파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군요?

□ 홍성걸
네, 그러니까 이 파장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증폭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홍성걸
오늘 법사위 같은 데서 이렇게 떠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진태 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왜 거기다가 받아치고 서로 소리 지르고 이 모양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것은 김진태 의원의 의견으로 넘어가면 그만일 텐데 그것을 가지고 싸우니까 일이 더 커지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께서는 통합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게 보십니까?

□ 이진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제기되면 통합은 자꾸 어려워지죠.

□ 백운기 / 진행
오히려.

□ 이진곤
왜냐하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괄호 속에 넣어놓고 보수정당의 대통합이라는 게 세력화라든가 이런 것을 명분으로 해야지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개입시켜 버리면 바른정당은 더더욱이나 통합에 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명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이걸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정치권에서 나를 지원해 주리라고 기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만 그 생각이 아까 홍 교수 말씀처럼 역사에 기록은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었다, 나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언젠가는 내가 무죄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분은 시간이 오래가면 바로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런 기대와 믿음 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자기를 도와주리라고 그런 기대는 안 할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 의도나 기대를 갖고 했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발언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어떨 것인가, 지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네, 박상철 교수님 의견 들어보고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 박상철
저는 지금 정치적으로 대통령선거가 끝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어쩌면 지금 사법적 재단을 받고 있지만 탄핵을 받았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거라고 보거든요. 탄핵이라는 것은 형사적 책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형사적 근거로 해서 탄핵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어쩌면 정치적으로 가장 큰 사법적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보니까 그 여죄에 대해서 또 공범관계가 있고 그 문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롯데하고 SK를 거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사람들은 참 억울한 사람이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저는 ‘전’자를 안 붙이는 것이 약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예우라서 제가 가끔 ‘전’자를 빼먹습니다마는,

□ 백운기 / 진행
그 예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철
네, 제가 그게 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야박한 것, 이미 다 아는데. 어쨌든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 딱 그게 있습니다. 내가 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라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부터 조력을 받는 변호인들에 대해서 약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심지어는 너무 싸구려 변호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분들한테 좀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 사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3심까지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심에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다음에 남는 것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야박한 나라는 아닙니다. 한참 지나고 나면. 특히 한 번 처벌을 받으면. 그래서 통과의례, 사법적인 절차지만 그것을 받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여권도 마찬가지지만 야권도 그렇게 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멀리하고 역사적으로 정리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 것이지, 이 문제를 다투고 있는 여야의 모습도 정말 저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치포커스 첫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관련된 부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최대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696 쓰시는 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병을 핑계대면서 재판과정에 얼마나 성실히 임했나요. 법리적인 이유만으로 증거인멸 유려 때문에 구속연장이 된 건데 이것을 왜 부당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239님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에 공감합니다. 재판부의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석방해도 도주우려가 없는데 재수감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9923님 “국정농단 해 놓고 이제는 사법농단을 하려고 합니까? 국민께 죄송하다고 속죄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4228 쓰시는 분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는 재판에 변호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력감을 느끼는 건 당연할 겁니다. 원하는 만큼 구형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고하는 일만 남았네요.”
0833님 “당시 집권여당까지 일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은 법의 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4727님 “대통령이기 전에 국민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6362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이 연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면 그 전에 조사했던 것을 증거로 인정하고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임했어야 합니다.”
3539님 “6개월 동안 많은 내용의 심리를 했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사법부에서 피고에 대한 기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2921 쓰시는 분 “사법부의 재판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묵비권 행사하는 것도 피의자 권리 아닌가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6개월 동안 재판하는 과정에서 규명하지 못하는 검찰 측의 무능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70님 “국정농단 의혹 뒤에 속속 발견되는 청와대 문건들로 봐서도 혐의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조금도 미안함이 없이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반성하지 못한 겁니다.”
최영수 청취자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 구속 요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범죄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인하대학교 박상병 초빙 교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법정발언 살펴봤는데요. 최근 국감 와중에 또 밝혀진 내용 하나가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부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로 보고를 받은 시점이 10시로 알려져 있었는데 10시가 아니라 9시 30분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 보고시각을 청와대에서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이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논란 때문에 농해수위 국감이 10분 만에 파행됐다고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청와대 발표 시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하고 맞물려가지고 국정감사에 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지금 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상병 교수님, 몇 가지 논점이 있는데 첫째는 보고시각 30분 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그것을 짚어봤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을 발표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먼저 보고시각 30분 차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박상병
네, 이것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표를 한 거죠.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당초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10시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10시 15분쯤에 최초의 지시가 내려졌다, 청와대에서 당시에 홈피로 공개를 했습니다. 15분의 간격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10시 최초 보고가 아니라 9시 30분 최초 보고다, 라고 말하면 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30분을 더하면 그때 45분 동안에 방송에서는 세월호가 가라앉는 모습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럼 45분 동안 뭘 하셨느냐, 이것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구경만 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될 줄 아무것도 몰랐느냐? 주무셨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청와대 얘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초기대응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청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9시라고 말하지 하고 10시에 한 걸로 하자, 그럼 15분 정도 이런 저런 전화를 돌리고 고민했을 테니까. 그래서 30분 정도 더 늦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홍성걸
아니, 저는 15분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제가 9시 58분에 그것을 시청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시에 보고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청와대가 굉장히 늦게 보고한 것이 되겠죠. ‘제 기억이 맞다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30분을 말하자면 속였다고 하는 의혹, 이것은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정에서 그동안에 10시에 보고를 처음 받았다고 계속 지금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혹이 있으니까 더 조사해 보자, 이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30분을 먼저 보고 받았다, 9시 30분에 보고 받았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었을까. 또 그것이 세월호를 구조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었을까. 저는 전혀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치화하는 것 자체의 의도를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째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하기 직전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 긴급기자회견을 직접 함으로써 이것을 밝히고 이것이 부도덕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 이것을 부각을 시켜서 재판의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하는 이런 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청와대가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나와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대변인이 가지고 나와서 얘기한다든지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게 촌각을 다투고 시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증거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라는 것은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30분 문제가 사실상 그 30분이 먼저 늦게 됐다, 보고됐다,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오히려 현재 청와대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홍성걸 교수님께서는 청와대의 이런 지시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상철
그 부분은 보기 나름이죠. 거듭되는 추가 문서가 언제까지 자꾸 나올 것이냐 라는 것, 또 타이밍마다 여당이 필요한 시기에 발표한 게 아니냐. 저는 그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청와대가 또 추가 문건이 나온다면, 또 그런 지적 때문에 발표 안 해서는 안 될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주 투명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것 중에 최순실 국정농단도 있고 그리고 블랙리스트도 있고 정경유착도 있지만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이 가장 그 중심에 있었기도 했거든요. 그때부터 민심이 요동을 했고 특히 30분이 무슨 의미냐고 했는데요. 그것은 알리바이를 완전히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알리바이를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도 시간을 약간은 줄여보려는 것에 불과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방치함으로 해서 심지어는 여당에서 그런 소리도 하잖아요. 일종에 어떠어떠한 것에 의한 살인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즉,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왜 지금 와서 이제 추가 발견해서 이야기하느냐. 이 수사도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탄핵을 전후해서 특검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특검 연장, 사실 특검을 연장하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때 토론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돌이켜 보건대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이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또 방해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건들이 그대로 묻혀 있는 것을 이제야 그것도 정권교체가 되니까 그나마 발견해 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서는 시비거리가 있을지 모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30분을 조작하고 이런 행위 자체는 골든타임을 덮어씌우기 위한, 정말 그것은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 저는 또 본질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진곤 교수님은 30분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곤
아까 홍성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말이죠. 뭐냐면 대통령은 최고 통치권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봐야 되겠고 특히 그런 세월호 사고같이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제대로 보고 받고 제대로 주목하고 하지 않았다는 데서 비난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9시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9시 반이 아니고 만일 9시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구조에 말이죠. 한 점의 그것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진상도 규명하고, 이 말밖에 더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각 기관마다 책임자가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할 일을 대통령이 앉아서 시시콜콜, 전문가도 아닌 대통령이 앉아서 지시하는 그것은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박상철 부총장 말씀처럼 의도가 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숨겼던 의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마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응 안 하고 늑장 부렸다는 것 그것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9시 반을 10시로 굳이 미뤄야 될 만큼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말할 때도 그런 정황이 있는 그런 문건을 발견했다고 했지 그것 확인했다고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임 실장이 그것 다 확인하고 난 뒤에 발표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뭘 정황만 파악하고 그대로 바로 발표합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청와대가 말이죠. 그것도 취임하고 난 뒤에 5달이나 지나서 청와대 그 안에 각 부서에 있는 캐비넷 그것 얼마나 깊이 있는 거라고 5살 지난 이제 또 나타납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것 오래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만 한 가지 더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일단 이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날 대통령 행적에 대해서 전면재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해 주시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네. 아까 박상철 교수님께서 30분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이진곤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구할 수 있는 대로 최대로 구하라, 이것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이 나가서 직접 구하는 것처럼 이것 30분 보고 늦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늦었다, 늦게 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가혹히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 대국민.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밝힐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질문이신데 이것 때문에 7시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혹은 이 사고로 희생당하지 않을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그러한 식으로 이것을 과대하게 우리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박상병 교수님.

□ 박상병
네, 저는 30분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할 때 이런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럼 버선발로 뛰어와서 살려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보고 살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이 뛰어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시간에 한 8시 50분 정도에 최초에 발생신고가 들어갑니다. 바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 9시 반에.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에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국민은 몰라도 방송사는 몰라도 대통령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가 집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엄청난 특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몰랐다고요?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요? 또 하나, 그 당시에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9시 반 정도에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 가장 정확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군경, 모든 인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살려내라, 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져서 대통령이 직접 바로 안행부라든지 또는 본부라든지 또는 현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대통령이 직접 가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입니다. 그런 대통령을 국민들은 보고 싶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보고하고 난 다음에 45분 동안에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초 지시를 또 내렸다, 최초 지시가 뭐였죠? 그것도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30분은 국민들이 신뢰를 하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더해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면 재조사 해야 되느냐, 저는 최초의 지시내용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직 몰라요. 이것 밝혀야 됩니다.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냥 막연하게 “어, 그래요?” 왜냐하면 10시 15분에는요. 일반 국민들이 전부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예요. “최선을 다해서 구하시오.” 이런 정도였습니까? 아무튼 이 내용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앞서 거짓말 얘기 나왔습니다. 거짓말했으면 이것은 중대한, 정말로 이것은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될 대목이고요. 세 번째, 컨트롤타워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옮겼다는 겁니다. 같이 조사해야 되겠죠. 이것만 했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불법적으로 법령까지도 청와대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간단한 죄가 아닌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사건은 반드시 재조사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정말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한 게 7시간도 중요하죠. 또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유가 조지 부시 9.11 사태 때 불과 몇 분 동안에 알면서도 학생들이 놀랄까 봐서 약간 늦춘 것까지도 시비를 거는 그 정도로 아주 민감한 문제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왜 전면재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또 처벌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치보복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국정조사를 한다든가 특검들이 조사했을 때 세월호 관련된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를 주변 사람들 또 기 아줌마 별별 사람들 다 등장했잖아요.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평상시도 아니고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뭘하고 있었던가. 국정은 완전 마비됐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농단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30분, 제가 단순하게 30분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지만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지금 많은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증인들이 다 위증을 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묻힌 채로 있단 말이죠. 저는 세월호의 선체는 인양을 했지만 그것을 둘러싼 사실은 더 밝히기가 쉬움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밝히고 있는 것, 이것은요. 나중에 용서하고 있기로 하자고 한 것은 별개 문제라도 이것은 또 처벌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저는 재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그래서 임종석 실장이 정치적으로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재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저는 또 야무지게 잘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이진곤
정치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든가 또 대통령이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든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이미 어쨌든 대통령이 보고를 받든 안 받든 그 시간에는 이미 현장에서는 구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책임자는 누구겠습니까? 현장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일일이 그 사람 이쪽으로 저 사람 저쪽으로 가, 누가 헬리콥터는 어디에서 뜨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때, 저도 어디선가 방송 끝나고 나와서 대기실에서 9시부터인가 그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다 살았네, 뭐.” 이러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당시 상황으로는 그랬습니다. 대통령도 지켜볼 수도 있잖아요. 지켜봤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됐느냐면 중간에 또 전원 구조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이러니까 대통령이 신이 아닌 이상 거기서 뭘 예견해서 주문할 수도 없고 예견해서 지시할 수도 없고 대통령이 괜히 그것 하는데 중간에 끼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또 더 비난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물론 잘못한 것, 과오, 과실, 전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것은 물으세요. 그것은 물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청와대가 요즘 청와대답지 않은 그런 행태를 자주 보인다, 이 점은 꼭 지적이 돼야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월호 최초 보고시각 조작 의혹에 대한 네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최초 보고시각이 조작이 됐다는 내용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관련된 수사필요성까지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적폐청산 또 정치보복, 이 공방 다뤄봤는데요. 이것과 해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리얼미터가 CBS 노컷뉴스의뢰로 지난 금요일, 13일입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7,696명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6.6%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무선전화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의 블랙리스트, 댓글 조작, 민간인 정치사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의견과 정치보복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적폐청산이다’가 65%. ‘정치보복이다’가 26.3%, ‘잘 모르겠다’가 8.7%, 이렇게 나왔네요.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88%,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적폐청산으로 본다, 이런 응답을 했고,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층은 79%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홍성걸 교수님, 역시 적폐청산 공방도 지지에 따른 반응이 좀 두드러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홍성걸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우리 사회가 적폐청산을 두고 극도로 분열돼 있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그런 조사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응답률이 6.6%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왜 나왔을까 하는 것은 저는 여당 쪽에도 좀 책임이 있다고 봐요. 오늘 안민석 의원이요.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아산현충사의 현판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씨로 돼 있는 것을 적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송을 그 당시에 현충사를 재건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심은 금송을, 그것은 일왕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뽑아버려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적폐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금송이 일왕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의심조차 없었어요. 금송이라는 소나무가 예쁘고 멋있으니까 갖다 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심어져 있는 금송을 일왕을 상징한다고 해서 다 뽑아낼 겁니까? 그리고 그게 적폐입니까? 또 하나, 숙종대왕께서 하사하신 편액을 가진 사당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현충사를 재건한 이유는 그때까지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버려져 있었어요. 그것을 충무공의 호국정신을 끌어내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단합시키기 위해서, 더군다나 그 당시에 국가안보가 위험한 상황에서 그것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문화재위원회에서조차도 그 문제를 두세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통해서 이것은 이것대로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낸 사안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이게 적폐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적폐청산에는 모두가 우리가 동의해요. 우리 전 국민이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적폐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폐를 규정할 거냐 분리할 거냐 라고 하는 데에서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언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적폐청산을 하는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여당 쪽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박상철 교수님.

□ 박상철
아까 적폐청산 여론조사 결과요. 그 해석이 마지막에 앵커께서 소위 순도를 비교 설명했어요. 즉,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은 80% 넘게, 그다음에 반대한 사람 20%는 70% 넘게, 마치 그래서 80대 70인 것 같이 우리 홍 교수님이 해석해 버리는,

□ 홍성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 박상철
아니, 그러니까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 홍성걸
국민들이 가려져 있다고 하는 얘기죠.

□ 박상철
국민들이 갈려진 게 아니라 70% 이상이 적폐청산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적인 대세라고 저는 일단 받아들이고 싶은 겁니다. 물론 반대한 사람의 그 존재도 인정을 하지만. 70% 넘어섰다는 것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인 의지는 대단히 강한 거예요. 다만,

□ 홍성걸
저도 적폐청산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박상철
그러니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 홍성걸
문제는 적폐청산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 박상철
그 목소리가 지금 내 목소리인 줄 알 것 아닙니까? 안민석 의원 식의 발언은 저는 여권 전체의 의견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념이 지나치게 편향된 상황에서 시각을 가지고 아주 내 것이 아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하는 적폐청산은요. 역사적인 싸움에 불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적폐청산을 왜 하느냐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적폐청산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 이것이 있기 때문에 미래로 더 나갈 수가 없다는 부분에. 그래서 안민석 의원의 충정은 내가 알겠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적폐청산을 해야 되겠다는 정파들은 정말 우리 미래를 위해서 현재와 관련성이 명백히 있는 부분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과감하게 해 버려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아 가지고 시원하게 적폐청산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나친 욕심을 갖다보면 정상적인 적폐청산이 안 될 수도 있다, 즉, 나중에는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다, 라는 쓸데없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교한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진곤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 이진곤
옛날에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구악일소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 때 들어오면 또 뭐냐 하면 부패척결, 요즘은 또 적폐청산, 같다면 같은 일이고 뉘앙스가 좀 다르면 다른 말인데 어쨌든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과거의 과오에 대해서 한 번씩 정리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또 현 정부가 국민적 지지기반이 확고해지고 또 정당성도 확보하고, 그 점에서 나쁠 것은 없는데요. 그러나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요. 일벌백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 사람을 징벌해서 백 사람이 경계가 되면 그거지, 시시콜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다 처벌하다 보면 아마 정부도 거기에 지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아까 홍성걸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엇까지 어디까지 처벌할 것이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정치보복의 인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데에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 명분 때문이라도 찬성을 찍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너무 심해지고 너무 시시콜콜해지면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점도 정부가 충분히 유념해 가지고 일벌백계 정신을 발휘해야지 모든 적폐 다 잡아 가지고 다 척결하고 처벌하겠다, 징벌하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오히려 정부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박상병 교수님은 이번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병
국민들은 거의 지금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아마 적폐청산의 구체적인 대상이 이를 테면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라든지 또는 사이버사령부의 탈법행위 등등을 적시해 버리면 거의 90%가 저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어느 국민도 적폐청산하지 말라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적폐청산의 개념이라든지 적폐청산의 주체라든지 또는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여론조사가 나온 것이고 국민의 다수는 저는 적폐청산에 동의한다고 봅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여기서도 아마 특히 이진곤 교수님도 적폐청산을 반대하지 않잖아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저는 박상철 교수님이 정교한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는 대목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이것 적폐청산을요. 정치화시켜 버리면 이것 못합니다. 지금은 집권당이 앞장서서 정치화시키고 있어요. 앞서 홍성걸 교수님이 현충사에 있는 금송이라든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현판, 이런 문제까지도 적폐로 몰아버리면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적폐가 아니라 그것은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청산하려고 하는 적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워딩을 정교하게 하지 못하고 또 집권당에서 이것을 앞장서다 보니까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다, 라고 하는 반대 정당의 여론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목은 집권당이 굉장히 성찰할 문제고, 그러나 적폐청산과 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으로 프레임을 하지 말자, 정치보복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치보복으로 프레임화한다는 얘기는 말로는 적폐청산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사실상은 반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프레임화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홍성걸 교수님.

□ 홍성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사회에 누적된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죠.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것은 모두다 적폐다,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교하게 틀을 잡아서 해야 된다, 저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정원 포함해 가지고 지금 전 부처에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위원회라고 다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원들이 전부다 지금 현 정권에 가까운 진보적 인사들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폐청산위원회가 적폐로 규정하고 그것을 청산하려고 한다면 보수적 혹은 중도적 인사들이 그것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정말로 정교하게 설계하고 투명하게 하고자 했다면, 그래서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적폐청산위원회의 구성부터 달라져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들을 가지고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동의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전부 진보적이고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로 집어넣어놓고 그 결과를, “이게 적폐청산이니까 동의해 주세요.” 라고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폐청산이라고 쓰고 정치보복이라고 읽는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의혹에 이어서 적폐청산 공방 여론조사 결과까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 보내주신 것 소개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224 쓰시는 분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모든 국민이 절망과 슬픔에 떨며 지켜보고 있는 그 순간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체 무엇을 했느냐가 궁금한 겁니다. 대체 무엇을 했기에 계속 속이려 드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누가 대통령에게 직접 달려가서 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까?”
이주유 청취자님 “귀중한 인명이 위태로운데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움직였던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관계기관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준 무능의 합작품이 세월호 참사입니다.”
9893 쓰시는 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있어도 죄를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길만이 국민과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청취자님 “30분이면 다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선장이 9시 45분 탈출했다고 알려졌는데 9시 30분에 보고 받고 탈출명령만 내렸어도 이렇게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5753님 “바다에 있었던 사람이 구조책임을 져야죠. 멀리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까? 그 중대한 시간에 선장은 뭘 했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보고 받고 뭐 했느냐가 아니라 선장이 뭘 했냐, 이 질문이 지금 나와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0014 쓰시는 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농단, 뇌물수수, 블랙리스트, 세월호 사건 은폐 등으로 탄핵됐고 인신이 구속된 마당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으면 검찰에 넘기면 될 일을 굳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힐 일이 뭡니까? 청와대에서는 안보와 외교에는 긴급한 일이 없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합니다.”
0121 쓰시는 분 “제 기억에 그때 당시 전원 구조 보도를 온 매체가 퍼 나른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럼 근본적으로 누구 책임이 더 클까요? 모든 국민이 이 보도로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은데 이런 책임은 아무도 안 묻고 책임진다는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632님 “현 정부가 보고시각 30분 조작을 발표한 것은 현재 전혀 급한 문제가 아닌 것을 다분히 정치적 계산으로 발표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30분 조작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1535 쓰시는 분 “세월호는 선장이 구명조끼 입고 퇴출하라는 선내 방송만 했어도 주변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에 의해서 90%는 구조됐을 사고입니다. 접근한 어선마저도 접근을 금지시킨 자들의 책임이고 헌재에서도 탄핵과는 상관없다고 판결을 했는데도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정치포커스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발언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 집중진단해 봤고요. 적폐청산 공방, 그리고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 문제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정치포커스 함께 해 주신 경희대학교 이진곤 객원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병 초빙 교수님,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님,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