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범행 공모…다시 재판”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해 2심에서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와 합동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형량이 낮아졌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다시 열리는 2심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이들의 형량은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