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진입 장벽 득실 해부

⊙앵커: 선관위는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장벽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선관위, 이례적으로 경찰 병력까지 출동했습니다.
논란의 초점은 대선출마기탁금을 5억에서 20억으로 대폭 올린 조항입니다.
선관위는 현재 17개에 이르는 정당이 너도나도 후보를 내는 후보난립상황을 지적합니다.
⊙김호열(선관위 선거관리실장): 당선 가능성도 없는 후보자들한테 이렇게 많은 국가 돈을 대주면서 입후보를 하는 것은 당초 공영제를 확대한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기자: 그러나 신진정치세력이 선보일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한 것이라는 비난도 높습니다.
사정은 다르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은 선거기탁금제도가 아예 없고 프랑스도 우리돈 400만 원 정도의 기탁금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무료 방송연설 그리고 국가부담 신문광고 혜택을 교섭단체로 제한한 것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반대논리는 군소정당을 소외시키는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강원택(숭실대 정치학과 교수): 기존정당에 유리하게 되면 말하자면 일종의 독과점 체제를 만드는 거죠, 정치시장에 있어서.
적합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 정치권은 곧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정치관계법 개정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