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입력 2017.11.03 (21:09) 수정 2017.11.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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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4월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터라,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현안으로 제기된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고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법원행정처가 비판적 성향의 판사들 명단을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강조해온 사법 개혁의 첫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블랙리스트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법원 조직과 인사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같은 의혹을 조사한 뒤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대법원장도 조사의 주체와 대상, 방법 등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번 추가 조사는 사법부 개혁 성패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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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 입력 2017-11-03 21:10:00
    • 수정2017-11-03 2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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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지난 4월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터라,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현안으로 제기된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비서실장을 통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해소하고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법원행정처가 비판적 성향의 판사들 명단을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강조해온 사법 개혁의 첫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블랙리스트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법원 조직과 인사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같은 의혹을 조사한 뒤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대법원장도 조사의 주체와 대상, 방법 등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번 추가 조사는 사법부 개혁 성패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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