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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입력 2017.11.09 (21:31) 수정 2017.11.09 (21:3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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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법관으로서 편향된 판결이 없었고 도덕성 측면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적격 의견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했습니다.
  •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 입력 2017-11-09 21:32:57
    • 수정2017-11-09 21:38:52
    뉴스 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법관으로서 편향된 판결이 없었고 도덕성 측면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적격 의견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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