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前 수석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입력 2017.11.25 (21:01) 수정 2017.11.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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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뇌물 수수 등 범행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하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시간 넘게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귀가하는 중입니다.

<녹취> 전병헌(前 청와대 정무수석) :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전병헌(前 청와대 정무수석) : "자 여기서 더 이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 전 수석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추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에게 직접 전화해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 원 배정을 성사시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 모 씨가 협회 후원금 1억 천만 원을 빼돌릴 당시 전 전 수석이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었습니다.

전 전 수석은 해당 협회 후원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와 뇌물 수수,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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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헌 前 수석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 입력 2017-11-25 21:02:22
    • 수정2017-11-25 21: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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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뇌물 수수 등 범행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반발하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시간 넘게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귀가하는 중입니다.

<녹취> 전병헌(前 청와대 정무수석) :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전병헌(前 청와대 정무수석) : "자 여기서 더 이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전 전 수석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 전 수석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추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에게 직접 전화해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 원 배정을 성사시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윤 모 씨가 협회 후원금 1억 천만 원을 빼돌릴 당시 전 전 수석이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할 방침이었습니다.

전 전 수석은 해당 협회 후원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와 뇌물 수수, 그리고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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