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주류 최저 가격제 도입

스코틀랜드 자치 정부에서는 5년 전인 2012년, 국민의 과음을 막기 위해주류 최저 가격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이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됩니다.

스코틀랜드 위스키 협회가 주류 최저 가격제가 EU법 위반이라며 제기한 법적 소송에서 법안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인터뷰> 대법원 판사 : " 지난 2012년 통과된 법안은 EU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최저 가격제는 합법적 목표를 성취하기에 적합한 수단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류 1ℓ에 함유된 알코올 1%당 최저 50펜스, 우리 돈 약 730원의 가격이 매겨져야 하는데요.

가령 알코올 함유량 5%인 맥주 440㎖ 4캔을 구매할 경우 최저 가격은 4.4 파운드, 우리 돈 6,400원 정도입니다.

또 0, 7ℓ 위스키 한병의 최저 가격은 14파운드, 우리 돈 2만 원 정돈데요.

<인터뷰> 니콜라 스터전(스코틀랜드 자치 수반) : "이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겠지만,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캐나다와 러시아 등에서 리터당 주류 최저 가격제가 일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처럼 리터당 알코올 함유량을 단위로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스코틀랜드가 세계 최초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미 높은 주류 가격이 책정된 술집보다는 슈퍼마켓 등의 소매점이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