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159만 명 ‘빚’ 적극적 탕감…도덕적 해이 우려는?
입력 2017.11.29 (21:36) 수정 2017.11.29 (21:51) 뉴스 9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정부가 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159만 명의 취약 계층에 대해 빚을 탕감해 줄 방침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을 없애주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재기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빚 탕감 대상자는 모두 15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원금 천만 원 이하의 빚을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입니다.

먼저 채무조정을 받아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을 하고 상환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바로 남은 채무가 면제됩니다.

계속 연체 중인 사람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심사에서 상환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추심, 즉 빚 독촉은 바로 중단되지만 채무는 최대 3년이 지나야 없어집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 대부업체 채무자는 직접 신청도 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최종구(금융위원장) : "유예기간을 두어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상환 능력에 대한 판단도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지를 꼼꼼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의 기회도 받게 되는데, 필요한 재원은 금융회사들의 기부로 마련됩니다.

<녹취>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채권 탕감을 위해선 이것을 사들여야 하는데, 그 재원은 금융회사들이 기부한 돈이고, 결국 일반 가계가 낸 이자비용에서 지출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가계의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159만 명 ‘빚’ 적극적 탕감…도덕적 해이 우려는?
    • 입력 2017-11-29 21:36:58
    • 수정2017-11-29 21:51:58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159만 명의 취약 계층에 대해 빚을 탕감해 줄 방침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을 없애주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재기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빚 탕감 대상자는 모두 15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원금 천만 원 이하의 빚을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입니다.

먼저 채무조정을 받아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을 하고 상환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바로 남은 채무가 면제됩니다.

계속 연체 중인 사람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심사에서 상환 능력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추심, 즉 빚 독촉은 바로 중단되지만 채무는 최대 3년이 지나야 없어집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일반 대부업체 채무자는 직접 신청도 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최종구(금융위원장) : "유예기간을 두어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상환 능력에 대한 판단도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다른 재산이 있는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지를 꼼꼼히 따지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의 기회도 받게 되는데, 필요한 재원은 금융회사들의 기부로 마련됩니다.

<녹취>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채권 탕감을 위해선 이것을 사들여야 하는데, 그 재원은 금융회사들이 기부한 돈이고, 결국 일반 가계가 낸 이자비용에서 지출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가계의 부담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 9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