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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결과 정치적 비난, 헌법정신 어긋나”
입력 2017.12.01 (19:10) 수정 2017.12.01 (19:45)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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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정치권 등 일각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태이자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정치권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과도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명수(대법원장) :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재판의 독립이라는 화두를 마주하는 이유도 정치권 행태에서 찾았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또는 마치 그런 영향력이 있는 듯이 가장하려는 시도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이나 전관예우 논란 등을 가장해 재판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열린 고 이일규 대법원장의 10주기 추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또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의 첫째 임무라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잇단 사법부 내홍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녹취> 김명수(대법원장) : "제도적인 방안도 모색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양승태, 이용훈 두 전직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결과 정치적 비난, 헌법정신 어긋나”
    • 입력 2017-12-01 19:11:32
    • 수정2017-12-01 19:45:39
    뉴스 7
<앵커 멘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정치권 등 일각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태이자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정치권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과도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명수(대법원장) :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재판의 독립이라는 화두를 마주하는 이유도 정치권 행태에서 찾았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또는 마치 그런 영향력이 있는 듯이 가장하려는 시도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이나 전관예우 논란 등을 가장해 재판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열린 고 이일규 대법원장의 10주기 추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또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의 첫째 임무라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잇단 사법부 내홍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녹취> 김명수(대법원장) : "제도적인 방안도 모색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동료 법관으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양승태, 이용훈 두 전직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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