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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美 연방정부 결국 ‘셧다운’…파국 부른 ‘이민정책’
입력 2018.01.20 (21:08) 수정 2018.01.20 (22:2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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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상원에서 임시예산 표결이 부결되면서 미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를 맞았습니다.

파국을 부른 것은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 대립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불법체류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이른바 다카를 부활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여야간 협상이 실패하면서 미 연방정부의 공무가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습니다.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이 결국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미국은 4년 만에 다시 연방정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았습니다.

80만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국립공원이 폐쇄되고 박물관도 문을 닫는 등 불요불급한 공공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국방, 치안 등 필수 업무는 계속 가동되지만 평상 수준 유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매티스/美 국방장관 : "예산이 제공되지 않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충분한 예산 없이는 함선들이 항해에 필요한 정비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1976년 이후 18차례 있었습니다.

클린턴 정부 때인 1995년, 21일로 가장 길었습니다.

장기화되면 경제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 민주 양당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매코널/미 상원 원내대표/공화당 : "명백하게 민주당은 불법 이민 문제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슈머/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 : "비난받을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밖에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 셧다운'으로 부를 것입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합법적 시민들을 무모한 요구의 볼모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피해가 현실화되는 다음주 월요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 [앵커&리포트] 美 연방정부 결국 ‘셧다운’…파국 부른 ‘이민정책’
    • 입력 2018-01-20 21:09:39
    • 수정2018-01-20 22:22:41
    뉴스 9
[앵커]

미 상원에서 임시예산 표결이 부결되면서 미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를 맞았습니다.

파국을 부른 것은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 대립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불법체류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이른바 다카를 부활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여야간 협상이 실패하면서 미 연방정부의 공무가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습니다.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이 결국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미국은 4년 만에 다시 연방정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았습니다.

80만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국립공원이 폐쇄되고 박물관도 문을 닫는 등 불요불급한 공공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국방, 치안 등 필수 업무는 계속 가동되지만 평상 수준 유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매티스/美 국방장관 : "예산이 제공되지 않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충분한 예산 없이는 함선들이 항해에 필요한 정비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1976년 이후 18차례 있었습니다.

클린턴 정부 때인 1995년, 21일로 가장 길었습니다.

장기화되면 경제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공화, 민주 양당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매코널/미 상원 원내대표/공화당 : "명백하게 민주당은 불법 이민 문제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슈머/미 상원 원내대표/민주당 : "비난받을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밖에는 없기 때문에 '트럼프 셧다운'으로 부를 것입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합법적 시민들을 무모한 요구의 볼모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피해가 현실화되는 다음주 월요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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