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정부질문…최저임금·부동산 정책 등 공방

입력 2018.02.06 (21:36) 수정 2018.02.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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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오늘(6일) 여야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하며,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 "경기 침체나 또 물가 상승, 또 실질 소득 감소, 또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국민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서도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는 신축적으로 이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야당은 집중 공세를 펼쳤고, 정부는 부동산이 과열되면 부담이 늘어날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구/자유한국당 의원 :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정치 편 가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끓어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페 규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처럼 간접규제만으로 하는 것은 투기방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전쟁위협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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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대정부질문…최저임금·부동산 정책 등 공방
    • 입력 2018-02-06 21:38:40
    • 수정2018-02-06 2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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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오늘(6일) 여야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하며, 방어에 주력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 "경기 침체나 또 물가 상승, 또 실질 소득 감소, 또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는 국민 여론은 어떻게 받아들일 겁니까?"]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서도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는 신축적으로 이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야당은 집중 공세를 펼쳤고, 정부는 부동산이 과열되면 부담이 늘어날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종구/자유한국당 의원 :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정치 편 가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끓어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페 규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처럼 간접규제만으로 하는 것은 투기방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좀 안 된다고 봅니다."]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전쟁위협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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