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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마지막까지 공방전…한국당, 상임위 거부
입력 2018.02.07 (21:34) 수정 2018.02.07 (21: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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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7일),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사위 파행을 놓고도 여.야간에 거친 설전이 오갔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내일(8일)부터 상임위 전면 거부에 들어감에 따라 당분간 국회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사퇴 공세로 촉발된 국회 법사위 파행은 대정부질문까지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놔야 그 다음에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권 의원부터 법사위원장 직을 사퇴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원장님, 본인 인사권 좀 내려놓으세요."]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정책을 놓고도 상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서형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격차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청년실업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의 시발점이자 그 해결의 종착역(입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이 모든 것이 민간의 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이낙연/국무총리 : "(중소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억제한다는 것 또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문제 등 현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방침 관련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20일 동안에 정책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김상곤/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 "결론이 나기 전에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법사위 파행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내일(8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분간 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 대정부질문 마지막까지 공방전…한국당, 상임위 거부
    • 입력 2018-02-07 21:36:27
    • 수정2018-02-07 21:51:19
    뉴스 9
[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7일),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정책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사위 파행을 놓고도 여.야간에 거친 설전이 오갔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내일(8일)부터 상임위 전면 거부에 들어감에 따라 당분간 국회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사퇴 공세로 촉발된 국회 법사위 파행은 대정부질문까지 이어졌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권력기관 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으라고 하자,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놔야 그 다음에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권 의원부터 법사위원장 직을 사퇴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원장님, 본인 인사권 좀 내려놓으세요."]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정책을 놓고도 상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서형수/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격차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청년실업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의 시발점이자 그 해결의 종착역(입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 :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이 모든 것이 민간의 기업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이낙연/국무총리 : "(중소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억제한다는 것 또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문제 등 현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용주/민주평화당 의원 :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방침 관련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20일 동안에 정책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김상곤/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 "결론이 나기 전에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법사위 파행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내일(8일)부터 모든 상임위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분간 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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